10명중 8명은 판사·7명은 검사...SKY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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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8명은 판사·7명은 검사...SKY 천하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8.14 20:16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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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용된 판사 SKY 1174명...79.2%
현직 검사 1870명중 SKY 1302명...69.6%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10명 중 8명이, 현직 판검사 10명 중 7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5일 200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임용된 판사 1482명의 출신대학과 출신지역, 출신고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은 788명인53.2%로 10년 동안 임용된 전체 판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려대 출신이 271명으로 18.4%였으며 연세대가 114명(7.7%)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대학 출신이 1174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가운데 ‘열의 여덟’은 소위 ‘SKY’ 대학 출신인 셈이다.

이 밖에 ‘두 자릿수’ 이상 배출한 대학은 성균관대 67명(4.5%), 한양대 54명(3.6%), 이화여대 46명(3.1%), 경찰대 25명(1.7%), 경북대 17명(1.1%), 부산대 13명(0.9%), 서강대와 전남대 각 12명(0.8%), 경희대 11명(0.7%) 등의 순이었다.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총 32개 대학에 그쳤으며 방통대 출신도 3명에 달했다. 또한 카이스트 출신도 4명으로 눈길을 끌었다.

10년간 임용된 판사들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출신이 506명(34.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부산(134명, 9.0%), 대구(114명, 7.7%), 경북(106명, 7.2%), 경남(100명, 6.7%), 전남(91명, 6.1%), 전북(75명, 5.1%), 경기(74명, 5.0%), 광주(55명, 3.7%), 충남(44명, 3.0%) 순이었다.

 
출신고교에서는 대원외고 출신이 92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법조계의 최고 학맥임을 입증했다. 이어 명덕외고 46명(3.1%), 한영외고 43명(2.9%), 대일외고 23명(1.6%)으로 뒤를 이었다.

10년간 임용된 전체 판사 중 외고 출신이 254명으로 17.1%를 차지했으며 상위 배출 고교에 모두 외고들이 휩쓸었다.

 
외고 이외의 일반계학교와 자율형학교 등에서는 울산의 명문인 학성고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양고(17명), 서울고(15명), 공주사대부속고(13명), 순천고(13명), 현대고(12명), 경기고(11명), 동북고(11명), 경북고(10명), 대구경신고(10명)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과학고에서는 서울과학고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정고시 출신도 23명에 달했다.

또한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현직 검사 1983명 중 로스쿨 출신 검사(113명)를 제외한 사법시험 출신 검사 1870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역시 서울대 출신이 736명인 39.4%로 10명 중 4명을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가 362명(19.4%)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연세대가 204명(10.9%)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3개 대학 출신의 검사는 1302명으로 전체의 69.6%에 달해 판사에 이어 검사에서도 ‘SKY 천하’였다.

이어 한양대 122명(6.5%), 성균관대 101명(5.4%), 이화여대 68명(3.6%), 부산대 35명(1.9%), 경북대 33명(1.8%), 중앙대 26명(1.4%), 전남대 24명(1.3%) 순이었다.

전체 검사(1983명) 중 남성은 1451명(73.2%), 여성은 532명(26.8%)이었다. 남성 검사 중 병역 미필자는 179명으로 12.3%였다. 병역을 필한 검사는 1272명(87.7%)이었다.

최근 사법연수생 출신의 판사와 검사 중 여성 비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여초(女超)현상’이 두드러졌지만 현직에 있는 검사의 남성 비율은 73.2%로 아직은 남성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검사의 평균연령은 만 40세였다. 연령분포는 35∼39세가 475명으로 2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34세 23.4%(464명), 40∼44세 23.3%(463명), 45∼49세 16.2%(322명)로 다수를 차지했다. 30세 미만의 젊은 검사는 4.5%(89명)였으며 50세 이상의 검사는 8.6%(170명)이었다.

한편 로스쿨 출신 검사는 113명으로 변호사시험 1기 41명, 2기 37명, 3기 35명이었다. 이중 여성은 49명으로 43.4%를 차지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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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2014-08-24 13:48:55
서울대만일류,나머지는 2류, 3류지뭐, 서울대반밖에안되는것을같이묶어 한덩어리로보지?

ㅐㅐ 2014-08-20 16:30:05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많은게 장땡이여 병신새끼드라...
입만 털면 씨발 ㅋㅋ

1 2014-08-18 19:25:03
설대 비법 합격하고도 안갔다니 ㅋㅋㅋ 고법출신이 아닐까 조심스레 유추해보겠습니다 ㅎㅎ

ㅋㅋㅋㅋㅋ 2014-08-16 12:12:06
설대 합격하고도 안간 놈이 비정상 아닌가
우리땐 중복합격시 닥 설대였고
요새도 연경 수레바퀴처럼 돌고, 설대는 뭐 전 학과가 거의 추합 없듯 한데~ (물론 의대 빼고)

ㄴㄴ 2014-08-16 03:51:00
님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했지만 못간 곳을 나왔음에도
비스카이 찌질이 드립을 듣다니??
고대는 판검비율 따져봐자 10명 중 1명 꼴인데 같이 묶여서 통계의 지나친 유추해석을 지적한 것.
상식적으로 도저히 같이 묶을 수 없는데도 발끈하네.
밑에랑 통계적으로 월등히 가깝기 때문에 아래로는 묶어도 위로 묶는건 지나침.
sky라는 말이 불편함.
왜? 팩트가 부족한 연고대의 무임승차용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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