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 PNC미디어 / 1,068쪽 / 40,000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정보과 이상수 교수의 상법기본강의 제2판이 출간됐다.
상법 기본서를 11판까지 발행했던 것을 지난 해 새 판인 ‘상법기본강의’로 전환한 바 이전까지 공저였던 것도 이번 개정판은 저자 단독 집필로 내놓았다.
이번 개정판에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회사편 개정법률안’을 반영했다.
회사편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시기에 함께 국회에 제출된 ‘상행위편 개정법률안’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본문에 ‘개정안’으로 실어놓았다.
따라서 추후 회사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별도의 추록 없이 본서로 그대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회사편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제도의 도입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정비 △소규모 주식 교환의 요건 완화 △간이 영업양도·양수·임대제도의 도입 △회사의 분할합병 관련 용어규정의 정비 등이다.
저자는 지난 5월까지 나온 최신 판례를 새로 반영했고 판례와 학설 역시 추가로 보완했다고 전한다.
내용은 상법총칙·상행위편이 214쪽, 회사법이 406쪽, 보험·해상이 208쪽, 어음수표법이 220쪽분량으로 짜여있다.
시원하게 지면을 구성하고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청록색을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해 가독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본문 역시 핵심 개념과 조문을 바탕으로 군더더기 없이 서술했으며 판례는 요약해서 따로 박스처리 하고 학설은 과감히 각주로 빼놓았다.
학설에 큰 시간을 할애할 필요없는 각종 수험생들의 마무리 정리용으로도 무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