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척결 통한 국민 신뢰 회복’ 주제로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의 변호사들이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는 2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라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결처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 지난 1989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대주제로 총 네 개의 심포지엄과 세 개의 연수강좌가 마련됐으며 법조인들의 주요 관심사를 두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개회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계획이다.
오전에는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의 기조연설이 있고 이어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의 좌장은 이은경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는 이승태 변호사(대한변협 윤리이사)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검사(법무부),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오후 심포지엄은 ‘사실심 강화 방안’과 ‘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 ‘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눠 동시에 논의가 이뤄진다.
‘사실심 강화 방안’의 좌장은 황용환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총장), 주제발표자는 이국현 판사(서울고법)다. 오재창 변호사와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최재혁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는 토론자로 나선다.
‘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은 김현 변호사(대한변호사 변호사연수원장)가 좌장을, 권두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이에 관해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이상민 변호사, 류정화 변호사가 토론한다.
‘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은 이국재 변호사(대한변협 총회 부의장)가 좌장, 최승재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토론자는 이전오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조현욱 변호사, 손보인 변호사다.
심포지엄 후에는 천기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변호사 윤리연수’를 주제로 연수강좌를 진행한다. 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민자발전프로젝트의 계약 구조 및 핵심 쟁점’, 정인진 변호사의 ‘증인신문기법’ 연수강좌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육에 크게 기여한 인사를 선정해 한국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심헌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