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출신 신규임용법관 63명의 신원을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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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출신 신규임용법관 63명의 신원을 분석해보니…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9.23 10:4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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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대학 61.9%…SKY 로스쿨 20.6%
로클럭 경력 66.7%…평균연령 34.08세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원이 로스쿨 출범 이후 새로 임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규임용법관의 출신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에 몰려 있는 반면 출신 로스쿨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저널이 2015∼2016년도 로스쿨 출신 신규임용법관 63명의 신원을 분석한 결과, 출신대학을 보면 SKY 출신의 비율이 61.9%(39명)에 달해 이들 대학의 편중현상은 사법시험 출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016년도 로스쿨 출신 신규임용법관 당시 출신 로스쿨만 공개하고 출신대학은 일체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2015년도 임용 당시에는 출신대학과 출신로스쿨을 모두 공개했지만 올해는 법관 순혈주의 비판을 의식한 듯 출신로스쿨만 공개해 빈축을 샀다.

하지만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로스쿨 출신 신규임용법관 자료에서는 출신대학까지 공개했다. 법률저널이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신로스쿨은 다양화가 이루어졌지만 출신대학은 SKY 쏠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로 보면 2015년 로스쿨출신 신규임용법관 37명 중 SKY 출신은 56.8%(21명)였으며 올해는 26명 중 이들 대학의 출신은 18명으로 69.2%로 껑충 뛰었다.

출신대학별로 보면 역시 서울대 출신이 26명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37.8%(14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46.1%(12명)로 거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쏠림이 더욱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고려대가 7명(11.1%)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연세대는 6명(9.5%)으로 고려대 뒤를 이었다. 이어 이화여대가 4명으로 두각을 드러냈으며 한양대 3명, 경찰대·성균관대·전남대·중앙대·카이스트 각 2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또한 2015∼2016년 로스쿨출신 경력법관 49명 중 SKY 대학 출신은 33명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해 신규임용법관보다 편중이 더욱 심화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30명 경력법관 중 SKY 출신은 18명으로 60%였지만 올해는 19명 중 15명인 78.9%로 ‘열의 여덟’이 이들 대학 출신이었다.

반면 신규임용법관 63명의 출신로스쿨은 다양했다. 특히 SKY 로스쿨 출신은 불과 13명으로 전체의 20.6%에 그쳤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20개 로스쿨이 법관을 배출할 정도로 고르게 분포됐다.

신규임용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도 서울대 로스쿨이지만 불과 7명(11.1%)에 그쳐 출신대학 비율(41.3%)과는 무려 30.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이어 성균관대·이화여대·전남대 로스쿨이 각 6명으로 뒤를 이었지만 1위 서울대 로스쿨과의 차이는 미미했다. 다음으로 경북대·충남대 로스쿨 각 5명, 고려대·인하대 로스쿨 각 4명, 부산대·한양대 로스쿨 각 3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신규임용법관을 로스쿨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소재 로스쿨은 11개교에서 35명인 55.6%에 그친 반면 지방소재 로스쿨은 9개교에서 28명(44.4%)을 배출해 거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출신 로스쿨은 다양했다.

하지만 출신대학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서울소재 대학에서 52명을 차지해 전체의 82.5%로 로스쿨 출신과는 뚜렷한 대비를 나타냈다.

신규임용법관 63명의 평균연령(2016년-출생연도)은 34.08세였다. 연령대별로는 2015년 신규임용법관(37명)의 평균연령은 34.24세였으며 2016년도 신규임용법관(26명)의 평균연령은 33.85세로 조금 낮아졌다.

각 연령별로는 32세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3세 8명, 36세 7명, 35세 6명, 29세와 30세 각 5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최고령 법관은 45세(1명)였으며 최연소는 29세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37명(57.7%)으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여성은 26명인 41.3%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의 경우 37명 중 여성이 16명으로 43.2%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26명 중 10명으로 38.5%로 떨어졌다.

특히 로스쿨 출신 신규임용법관들은 재판연구원(로클럭) 경력자 비율이 높은 점도 눈에 띄었다. 전체 63명 중 로클럭 경력자는 42명으로 6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임용법관 뿐만 아니라 경력법관도 로클럭 경력자가 절대적이었다. 2015년도 로스쿨출신 경력법관 30명 중 로클럭 경력자는 27명으로 무려 90%에 달했다. 올해도 19명 중 15명으로 78.9%를 차지해 로클럭 출신 법관 임용 특혜 논란이 일었다.

로스쿨 출신 신규임용법관 가운데 이들의 출신고를 분석한 결과, 한영외고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성과학고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기고·대원외고·대일외고·제주제일고 등이 각 2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전국 48개 고교에서 한 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은 22명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으며 이중 외고 출신이 12명(19.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학고 출신은 9명(14.3%)이었다.

또한 출신지별로 보면 서울 출신이 22명(3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8명(12.7%), 부산 7명(11.1%), 경기 6명(9.5%), 광주 4명(6.4%), 제주 3명(4.8%) 등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강원(2명), 경남(2명), 울산(2명), 전남(2명), 경북(1명), 전북(1명), 충남(1명), 충북(1명) 등의 출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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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2016-09-28 21:30:27
기사가 잘못됐네 로스쿨출신 신규임용법관은 뭐 항상 비슷비슷하니 관두고 그 부모들 소득 직업 조사해서 기사 써주세요

행시사랑 2016-09-25 01:07:30
ㅋㅋㅋㅋㅋ 하여간 로스쿨색기들 사법고시에 대해 빼애애액 대는거 실상 털어보면 지들도 똑같이 하고있음 ㅋㅋㅋㅋㅋ 버러지 색기들 ㅋㅋㅋㅋㅋㅋ 로스쿨을 제외한 모든영역에서 이색기들을 욕하는건 다 이유가 있음.ㅋㅋㅋㅋㅋ

123 2016-09-23 11:49:20
사시좀치하라
희망어ㅣ 사다리!
금수저 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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