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관리위원회 10월7일 오후 2시 개최 예정
10월8일 오후2시 ‘면접설명회 및 연수원 오리엔테이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당겨달라는 수험생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고일에 발표해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홀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법무부가 이번 제2차시험의 발표도 당기지 않기로 함에 따라 또다시 수험생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이나 법조윤리시험은 합격자 발표를 앞당기면서도 사법시험만 공고일을 고수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시험의 경우 당초 4월 26일 합격자 발표일을 공고했으나 실제는 4월 21일로 앞당겨 발표했다. 또한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 발표도 9월 26일로 공고했으나 9월 9일 전격 발표해 무려 2주 가까이 앞당겨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사법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모두 당초 공고일에 맞춰 합격자를 발표함에 따라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법무부가 로스쿨을 편애하며 사법시험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당겨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법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고일 예정대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결정을 위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0월 7일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오후 2시에 예정됨에 따라 합격자 명단도 이르면 오후 5시경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발표가 금요일이어서 불합격자의 성적공개 또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례적으로 발표 다음날부터 성적확인이 가능했지만 발표 다음날이 공휴일이어서 10월 10일(월)에야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적공개 기간이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성적이 필요한 응시자는 출력하여 보관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일정 조정이 우선시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선발인원을 확정하는 것 이외에 내년도 선발인원도 확정하게 된다. 내년 선발예정인원은 50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며 2017년 2차와 3차시험을 끝으로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폐지가 예정돼 있다.

3차 면접시험은 당초 시험계획에 따라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면접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법률저널이 올해도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3차 면접시험 대비 ‘면접설명회 및 연수원 오리엔테이션’을 무료로 개최한다.

오는 10월 8일(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올해 면접설명회 및 연수원 오리엔테이션도 지난해 합격생을 통한 생생한 면접 경험담뿐만 아니라 면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사법연수원 생활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진로 등에 관한 선배 법조인의 강연도 예정돼 있다.

특히 인기를 누렸던 ‘사법시험 면접 기출파일’을 설명회 참석자에게 올해도 무료로 제공된다. 면접자료집은 비매품이기 때문에 설명회장에 참석자에 한해 제공된다.

면접설명회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확인을 거쳐 입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10월 7일 합격자 발표 이후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