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난관 극복한 강인한 투혼이 장점”
“젊은 변호사들 돕는 것이 남은 생 목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률 관련 현안들에 빠짐없이 의견을 내는 몇 안 되는 법률가에 김현 변호사가 있다. 여러 언론들이 법적 견해가 필요한 때면 편안히, 그리고 신뢰하며 그의 견해를 청하는 것.
김현 변호사는 법률가의 꿈을 포기해야 할 뻔했던 난관을 청년기에 거듭 맞았다. 저항하기엔 벽이 높았던 그러한 난관들을 지나왔다는 것은 그의 투혼과 행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은사의 도움이 컸다”며 감사를 표한 그는, 자신도 그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고 싶다고 말한다.
청년 변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끝도 없이 나열하는 그에게서 진심어린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차기 변협회장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그에게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해상법으로 독보적인 법무법인 세창의 대표이시자 국내 몇 안 되는 해상법 전문가신데요. 법률가 또는 학자로서 해상법 분야의 매력과 전망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릴 때부터 바다를 사랑하고 동경해 왔는데 1981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송상현 교수님의 해상법 강의를 듣고 매료되어 해상법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해상법은 상법의 일부인 한편, 해상운송이 국제무역의 90%를 차지하므로 국제무역의 주요한 일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데, 부산에서 시애틀까지 화물을 운송하다가 화물이 훼손된 경우 화주가 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건 유형입니다. 그 외에 예컨대 한진해운이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리는 경우 체결하는 용선계약, 선주나 화물소유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해상보험, 태안 기름오염(허베이 스피릿호) 같은 해양오염의 경우 피해자 보상, 선박충돌, 선원 사망·상해, 세월호 사건 같은 여객운송, 심지어 해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해상법의 범위는 넓습니다.
선박이 오대양을 항해하므로 해상법의 특성은 국제적이고 세계적으로 통일성이 높습니다. 전세계 해상 변호사들간의 유대도 튼튼하고요. 선하증권과 용선계약 분쟁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해상변호사가 할 일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를 꿈꾸는 젊은 변호사라면 도전해 볼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순탄치만은 않은 청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꿈을 갖고 어떻게 공부하셨던건지 그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입시에 실패해 재수했고 대학입시에서도 실패해 재수를 했습니다.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기 위해 법대에 진학했는데, 대학 2학년 때 군사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6월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위 전과 때문에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했지만 1980년과 1981년 연이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1982년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했으나 또 같은 이유로 면접에서 낙방, 눈물을 머금고 유학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운좋게 SK그룹 해외유학 장학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미국 코넬대 로스쿨에서 공부하던 중 1983년에 사법시험 면접을 한 번 더 보게 해주길래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귀국해 면접에 응했고, 은사 송상현 교수님의 보증으로 간신히 사시 25회 합격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연수원 14기가 되었어야 하지만 유학을 마치고 17기로 수료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게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투혼과 행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떨 땐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꿈을 잃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불어 넣었습니다.
- 지난 5월 결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모임(이하 징손모)을 통해 최근 특히 이슈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의미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징손모 결성의 계기와 활동 성과들,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영유아 등 239명이 사망한 것을 보면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촉구하는 변호사 서명 운동을 개시해 변호사 1000명과 교수 2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5월 24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징손모)’을 결성했습니다. 5월 31일 교대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의원과 함께 입법 발의 및 입법청원을 개시하고, 3당 정책위원회에 입법안을 전달하는 등 입법 운동을 진행한 결과 6월 16일 박영선 의원이 ‘징벌적 배상법’을 발의했습니다. 가해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결과 발생을 용인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또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다국적 기업의 횡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옥시나 폭스바겐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7월 26일 박영선 의원 등 의원 46인과 함께 ‘집단소송법’을 발의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다국적 기업이 더 이상 한국 소비자들을 차별대우하지 못할 것입니다. 징손모 결성에서 두 가지 입법발의까지 두 달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도입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생각입니다.
-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서는 로스쿨 일원화의 입장이십니다. 얼마 전 헌재 합헌 결정도 나왔는데요.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로스쿨 도입은 법학 교육 정상화와 전문성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 개혁의 결과물입니다. 로스쿨을 도입한 이상 사시를 병행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 취지에 어긋납니다.
저는 3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습니다. 연수원 제자들을 사랑하며, 사법연수원이 수많은 훌륭한 법조인의 산실이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으며 시험 한 번으로 평생이 보장되는 법조인 양성 제도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사시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사시존폐 논쟁으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법조계가 분열되고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되며, 화합하여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로스쿨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망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 모두 합심해 직역을 창출하고 직역을 수호해 우리 변호사들이 할 일을 늘림으로써 위기를 타개해야 합니다.
물론 로스쿨의 문제점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로스쿨의 단점을 개선하면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를 계속 양성해 나가야 법치주의의 발전과 사법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 차기 변협회장 후보로 출마하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협회장으로서의 비전 및 변호사님만의 강점을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변협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거쳐 현재 변협 변호사연수원장으로 활동하며 변협 회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 정부, 재계, 법원을 상대할 가장 강력한 최적의 인물입니다. 항상 실천하고 행동해 왔으며 법조계의 위기를 타개할 자신이 있습니다. 1988년부터 29년째 순수 토종변호사로 자부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일해 왔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우리 변호사들이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랑스런 변협, 막강한 새로운 변협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연 1천 명으로 줄이겠습니다.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를 도입해 국민이 나홀로재판을 진행하다가 법률을 몰라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보수를 합법화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법원과 협의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변협이 통합관리하겠습니다. 국선전담 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자력이 없는 사람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회장 재직시 재계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고 상법을 개정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했고,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시 인지를 절반 환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통과시켰습니다. 전공별 커뮤니티를 신설해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케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제도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도입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정당한 영역을 침탈하는 유사직역의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먼저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러 번 1인 시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과 만나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오늘도 징손모 변호사들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뜨거운 열정과 실천력, 광범한 네트워크는 오로지 회원 여러분의 것입니다.
- 청년층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현안으로는 청년 변호사들의 활로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협이 적극 나서서 젊은 변호사들을 도와야 합니다. 젊은 변호사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합니다. ‘젊은 변호사 신문고’를 도입해 고용변호사나 수습변호사의 열정페이,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변협이 실태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변호사 연차별로 임금의 하한 기준을 마련해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에 비해 지나친 야근이나 주말출근이 강요되는 법무법인에게는 지속적으로 시정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 또한 시급합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전문화할 수 있도록 전문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외부위원에 우선 추천해 경험을 얻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모든 상장회사가 사내변호사를 채용할 것도 변협이 권고해야 합니다. 모든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반드시 선임케 하며 변호사가 준법지원인을 맡도록 변협이 유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변호사 자격 있는 법무담당관을 일정 수 이상 채용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감사를 선임해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를 감시해야 합니다. 대규모 아파트는 상임 감사를, 중규모 아파트는 비상임감사를 선임케 해 개업변호사가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장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변호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선변호 사건의 80%를 경력 5년 이내 젊은 변호사에게 우선배정하고, 개인회생 교육 이수자 등록제를 통해 젊은 변호사에게 개인회생 사건을 많이 배정해야 합니다.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의 일정 비율을 젊은 변호사 중에서 임용할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변협에 ‘젊은 변호사 개업지원본부’를 신설해 개업시 저렴한 사무실을 안내하고 동업자와 직원을 소개하는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개업시 1년간 회비를 면제하고 의무연수 및 공익활동을 면제해야 합니다. 변협이 발벗고 나서 젊은 변호사 생계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의무연수도 무료로 하고 영업에 직결되는 강의, 선배변호사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강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끝으로 청년 세대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젊은 변호사 후배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충분한 일감이 없어서 발을 구르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후배들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대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법률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의 모든 힘과 능력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새내기 법조인을 키우는데도 적극 힘썼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성균관대·인하대 로스쿨 겸임교수로 봉사했습니다. 저는 젊은 변호사들을 돕는 것을 남은 인생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된다면 2년 동안 젊은 변호사들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을 변협의 가장 큰 존재 의의로 삼겠습니다. ‘별 하나가 빛나면 하늘 전체가 밝아진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젊은 변호사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밝힐 별이 될 것이며, 저는 그들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늘 젊은 변호사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강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