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도서출판 피데스/288면/20,000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판사로서 20년에 이어 변호사로서 10여년의 세월을 실무가로서 활동한 저자는 주로 민사재판을 담당해 왔다. 책의 저자인 김기정 변호사(전 서울남부법원 부장판사, 현 중앙대 로스쿨 겸임교수)는 민사소송에 관심이 많아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회원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이사로 재직해 오고 있다. 독일에서 1년간 연수하면서도 주로 독일민사소송법에 관해 공부했다.
저자는 로스쿨로부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사변호사 실무과목을 강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민사실무Ⅰ｣을 교재로 하여 최근 2년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저자는 어떻게 하면 민사재판 실무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알려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다. 저자는 고민 끝에 2년간 강의하면서 준비한 강의안을 정리해 출간하기로 결심한 결과, 『핵심 민사재판실무』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다.
이 책의 집필과정에서 ｢민사실무Ⅰ｣과 함께 국내 저명한 교수들의 교과서,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Ⅱ), (Ⅲ)｣ 및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발간한 ｢주석 신민사소송법｣,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등을 참고로 했다.
『핵심 민사재판실무』는 로스쿨 한 학기 과정에서 배울 내용을 정리한 것이어서 기존의 교과서에 비해 두께가 얇다. 그렇지만 변호사로서 민사재판 과정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핵심 사항은 모두 다루었다. 이 책의 제목을 『핵심 민사재판실무』라고 한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이다.
민사소송법은 재미있는 학문이지만 정작 학생들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다. 그래서 민사재판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핵심만 추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다만 실무중심서의 특성상 학설의 자세한 소개는 피하고, 통설과 다수설을 위주로 설명하면서 실무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실었다.
판례는 대법원 판결에 한정하여 최근 판례까지 소개하였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기존 교과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실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책은 기존의 교과서에 비해 결코 쉬운 내용의 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깊이 고민해야 할 생각거리들도 곳곳에 마련해 두었다. 특히 청구취지 부분은 쉽게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리라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면 두려움 없이 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 책을 가끔 찾아보는 책이 아닌 늘 곁에 두고 공부하는 책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한다. 이 책에서 각주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본문으로 처리한 것도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읽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핵심 민사재판실무』는 특별히 변호사시험을 앞둔 로스쿨 학생들과 변호사를 막 시작한 분들에게 모자란 점을 보충해 주고, 민사소송법의 심화 학습을 도와주는 민사재판에 관한 지침서로 매우 유용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