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33.7%‧연세대 12%‧고려대 9.5%
출신고교는 전주고가 2.2%로 가장 많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대’ 출신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출신학교 순위비율 현황’ 분석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총 1,411명 중 ‘SKY 대학’ 출신은 780명(55.2%)로 고위공무원단의 절반 이상이 ‘SKY 대학’ 출신으로 드러났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476명(33.7%)으로 부동의 ‘톱’을 차지했고, 연세대 170명(12%), 고려대 134명(9.5%), 성균관대 69명(4.9%), 한양대 57명(4%) 등으로 서울에 있는 상위 5개 대학 출신 비중이 무려 6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이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특정 대학출신 편중이 심화되는 것이 자칫 정책의 편향성과 국민적 소외감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직사회가 학벌이 아닌 실적과 능력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편향성을 갖지 않도록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출신 고교별 비중은 전주고가 31명(2.2%)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고 23명, 강릉고, 진주고, 검정고시 각 22명, 경북고 21명, 경동고 19명, 경기고 18명, 광주고, 청주고 각 10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고위공무원단의 평균 재직기간이 4년에 불과하고, 9.6%만 정년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고위공무원단 퇴직자 778명의 평균 재직일은 3년 10개월 29일(1,428일)이었다.
5급 공채 출신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은 4년 9개월 11일(1,747일)로 7·9급 등의 출신 고위공무원단 3년 12일(1,108일)보다 재직기간이 1년 9개월 가량 길었다.
2006년 고위공무원단 출범 이후 고위공무원단의 가장 큰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으로, 고위공무원단 총 퇴직자 2,306명의 중 77%인 1,775명이 명예퇴직을 포함한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계약 해지 등의 기타 사유가 11%(254명), 정년퇴직한 고위공무원단은 9.6%인 182명에 불과했다. 직권면직‧결격사유‧사망‧징계퇴직을 이유로 한 퇴직은 모두 채 1%가 되지 않았다.
고위공무원단은 1,411명(2016년9월 현재)이고 입직경로별로는 5급 공채출신 75%(1,064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기타채용(별정직임용, 계약임용, 경채 등) 18%(253명), 7·9급 공채출신 7%(94명) 순이었다.
정부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2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자부(94명), 미래창조과학부(59명), 문체부(57명), 기재부(54명)순으로 5개 부처가 전체 고공단의 40%(553명)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고위공무원단의 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후배들을 위해 퇴직압박을 받아 명예퇴직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정년퇴직하는 고위공무원단은 10%도 채 안돼 ‘공무원=철밥통’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