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

- 5천분의 일 비율의 초정밀 국내 지도 정보를 달라는 구글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음.

정부는 구글과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함.

- 가장 큰 쟁점은 안보 문제.

군부대와 공항 등 국가 주요 시설은 지도에서 가리고 제공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구글은 의미 없는 규제라며 원본을 그대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안보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 구글이 서버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국내 IT 기업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대목. 구글이 우리 지도를 가져갈 경우 정밀 지도를 쓰는 자율주행차·드론 등의 분야가 사실상 구글에 종속된다는 우려.

- 구글에 지도를 제공하면 포털이나 네비게이션 회사라든가 다 구글에서 지도 정보를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계속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이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 자율주행차를 만들 때 국내용과 구글 지도를 쓰는 글로벌용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그래서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테스트도 해외에 나가서 해야할 수도 있음. 또, 외국어 지명을 안내하는 포털 지도 업체가 한 군데도 없는 현실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구글에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실익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