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인력배치 지역 간 격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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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인력배치 지역 간 격차 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10.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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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수 대비 부산‧인천 경찰 부족…전남‧전북 과다
박성중 의원, 재범 청소년 현황 고려해 인력 배치돼야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학교전담경찰관이 지역별 소년범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배치돼 지역 간 경찰인력 격차가 커, 학교전담경찰 인력배치와 프로그램 구성을 지역 소년범 현황에 맞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 인천 등 소년범이 많은 지역은 소년범 수 대비 학교전담경찰 인력이 부족하고, 전남, 전북 등 소년범 수가 적은 지역은 오히려 학교전담경찰 인력이 많다는 것.

▲ 박성중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성중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은 지난 14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한 학교전담경찰관이 정작 소년범 현황과는 무관하게 배치됐다”며 “특히 재범 소년범의 경우 향후 강력범죄, 성인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 지방청별 학교전담경찰관은 재범 소년범 현황을 고려해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2015년 최근 4년간 재범 소년범 현황 및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자료에 따르면 우선 전국 재범 소년범 수는 2012년 39,900명, 2013년 37,752명, 2014년 29,798명, 2015년 28,979명이다.<표참고>

이 중 가장 최근 통계 자료인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재범 소년범은 전국 28,979명이고 지역별(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로는 경기도가 6,496명(22.4%)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4,610명(15.9%)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시 3,428명(11.8%), 인천시 2,029명(7%), 대구시 1,547명(5.3%), 경남도 1,402명(4.8%) 순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369명(1.2%)으로 재범 소년범이 가장 적었고 충북도도 784명(2.7%)으로 재범 소년범이 적은 편이었다.

또 2015년 기준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현원)을 보면 서울 160명, 부산 44명, 대구 41명, 인천 43명, 광주 32명, 대전 24명, 울산 21명, 경기남부 146명‧북부 49명, 강원 57명, 충북 45명, 충남 65명, 전북 75명, 전남 71명, 경북 78명, 경남 86명, 제주 13명이다.

전국 재범 소년범 현황과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에 따른 경찰 1인담 담당 재범 소년범 현황을 보면 부산은 77.9명인 반면 전남은 11.9명에 불과해 지역별 격차가 최대 6.6배에 달한다. 부산은 인천, 서울, 경기와 함께 소년범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정작 학교전담경촬관은 4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남은 소년범이 부산의 4분의 1 수준임에도 7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돼 있다.

박성중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근절을 목표로 하는 만큼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재범 청소년들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방청별 인력배치와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재범 청소년 현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4년간 재범 소년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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