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측정 결과 발표…
통계청‧법제처‧경남도 등 청렴도 높아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전체 606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한(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가중합산) 결과, 올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7.89점)대비 0.0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 2,400여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 6,700여명(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만 4,800여명(내부청렴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 900여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청렴도는 금품‧향응‧편의 수수, 특혜제공, 부정청탁, 업무처리 투명성 및 책임성, 부패 방지제도 운영 실효성, 인사, 예산집행, 업무 투명성 및 공정성, 예산낭비, 부패예방 노력도 등으로 측정됐다.
올 공공기관 청렴도는 외부청렴도는 상승(8.02점→8.04점)한 반면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8.00점→7.82점)해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낮게 나온 모습이다. 정책고객평가는 7.20점으로 전년(7.08점)대비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내부청렴도의 경우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됐다(각 0.17점, 0.18점 하락). 또 소속 직원들의 부패 경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7.7%),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7.5%) 모두 전년 대비 상승(각 0.1%, 2.9%, 1.3%) 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내부청렴도가 낮아졌고 이는 직원의 청렴수준 향상 및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석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청의 청렴도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이 외 전 기관 유형의 청렴도는 하락했다. 기관유형별 올 종합청렴도(전년청렴도)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7.61점(7.59점), 광역자치단체 7.18점(7.22점), 기초자치단체 7.67점(7.70점), 교육청 7.53점(7.40점), 공직유관단체 8.17점(8.24점)이다.
올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가 가장 높은(1등급) 기관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과 법제처였고,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남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남 창원시‧사천시, 충북 증평군‧진천군, 서울 강남구가, 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이 각 높은 청렴도를 보였다. 또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군인공제회 등 11개 기관이 높은 청렴도를 나타냈다.
국민권익위윈회는 1등급을 맞진 않았지만 올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전년대비 청렴도가 크게 상승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를 주목했다.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해 청렴 활동을 실시한 보건복지부가 전년대비 0.55점 크게 청렴도가 상승했고, 군수‧시설‧정보화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국방부(전년대비 0.45점 상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것.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올해 두 등급이상 상승해 높은 청렴 개선 의지를 보인 충청남도(2등급)와 서울 강남구(1등급) 역시 눈여겨볼 기관으로 꼽았다.
한편 올해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9월 30일 시행)에 따라 결과 공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고 법률적 의무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