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하도급법에 대한 최신이론과 실무, 판례들을 총망라해 종합적으로 해설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삼일인포마인 출판)이 출간됐다.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의 선진국으로 상전벽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평등 등의 문제들이 상존한다. 특히 금수저, 흙수저로 풍자되는 양극화된 사회, 그 중 산업구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의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
이 문제를 풀어낼 역할을 소명을 가진 법이 바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저자 정종채는 14년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현직 로펌(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다.
저자는 “경제민주화의 선봉이자 상생의 기수가 되어야 할 법이고 최근 그 집행의 잦아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무가들이 참고할 서적이 많지 않고 그나마도 발간된 지 한참 된 것들뿐”이라며 집필 동기를 밝혔다.
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칙이기는 하지만, 조항이 공정거래법 못지않게 많고 각종 고시와 지침까지 포함하면 그 분량이 꽤나 방대하다는 평가다.
제대로 된 해석과 집행을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근저관계에서 얽혀 있는 복잡한 민사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각종 법률문제까지 정통해야 한다는 것.
경쟁법 일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과정,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더해져야 하고 또 법령과 고시들도 자주 변경되고 심결례와 판례도 해마다 쏟아져 나오지만 최신 법령과 이론, 그리고 심결례와 판례를 반영한 제대로 된 최신 해설서를 찾기가 그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그 동안 쌓은 경쟁법 지식과 경험뿐 아니라 관련 민사문제, 그리고 건설관계법 해석까지 함께 담아 버무리려 노력했고 그 이질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스며들어 한 권의 책으로 태어난 셈이다.
이 책은 크게 두 편으로 구성돼 있다. 1편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 2편은 실무상 문제되는 80개의 쟁점들을 추려내어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담았다. 현재까지의 심결례와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그리고 실무상 제기되는 쟁점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해설했다.
저자는 “경험과 통찰력, 그리고 바쁜 로펌 생활 속에서 쪼개서 쏟아 넣었을 열정으로 이 책을 썼다”며 “하도급법의 올바른 해석과 집행,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세혈관으로 대·중소기업 관계에 스며들길 바란다”고 희망한다.
특히 “원사업자에게는 준법경영을 하기 위한 이정표가, 수급사업자에게는 권리의 생명줄이 되고 나아가 아이들이 살 우리나라가 좀 더 따뜻한 곳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