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공무원학원서 의견 표명…비판 의견 우세
“로스쿨 도입 참여정부 사람으로 뒤집기 어려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노량진 공무원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사법시험을 비롯해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수험생의 의견에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명확한 의견 표명을 피했다.

다만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승진해 장관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 없이 곧바로 간부가 된다”며 고시제도 전반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경찰대학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후보인 문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을 두고 누리꾼들은 찬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판적인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다.

한 누리꾼은 “현재 로스쿨의 선발과 취업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자신이 만든 정책의 부조리함과 거의 실패라 볼 수 있는 로스쿨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은 “하위직 경험 없이 간부가 된다”는 점에 대해 문 전 대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5급 특채는 하위직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뽑는거냐”며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5급 특채 등이 로스쿨에 진학한 고위층 자제들이 고위 공직에 입직 경로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논란을 빚은 금감원 특채 비리 의혹 등 특채 제도가 악용된 사례들을 적시하기도 했다.

반면 “고시도 부유층의 전유물로 전락한지 오래고 그마저 배출인원이 적어 가진 자들의 닫힌 놀이터가 될 우려가 더 크다”며 로스쿨 제도의 수정 및 개선에 무게를 두는 의견도 나왔다.

또 문 전 대표가 “몇 년간 시험에 매달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년들이 고시가 아니라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기대를 전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편 같은 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양산시청 및 부산해운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표에게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사법시험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하게 되는데,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에 붙기도 전에 고위층 자제들은 국내 제일의 로펌에, 대기업에 취업이 되고 있으며 이제는 기업체 뿐 아니라 정부 및 사회 요직에까지 자녀들을 앉힐 것”이라며 “힘없는 서민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사법시험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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