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부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시작
합격자 발표, 오후10시 예정돼 있지만 당겨질 듯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본보대로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14일 시작됐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14일 오후 10시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발표를 기다리는 응시자들은 긴장감 속에 시시각각 흘러나오는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발표 시간은 오후 10시로 돼 있으나 상황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
응시자들의 최대 관심은 합격자 수다.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이 3,110명으로 전년도(2864명)에 비해 8.6%(246명) 증가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전년도보다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 제6회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합격자 결정방법은 응시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1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올해 제6회 시험 합격자도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합격자 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90명대에서 결정될지, 아니면 합격률을 고려해 1600명대 초에서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올해 5년·5회 응시제한이 적용되는 마지막 오시 응시자들의 합격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시험을 본 1기 출신은 107명이 응시해 이 중 13명이 합격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시험 시행 5년 동안 1기 출신(2,000명 입학) 중 자퇴, 학업 포기 등 약 300여명을 제외한 1,660여명 중 94명이 ‘5진 아웃’된 셈이다.
지난 제5회 시험의 경우 응시자 2,864명 중 과락을 면한 2,452명 가운데 1,581명이 합격했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79.1%로 전년도(78.3%)보다 높았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5.2%로 전년도(61.1%)에 비해 5.9% 떨어졌다.
응시횟수에 따른 합격률은 초시 72.75%, 재시 38.81%, 삼시 32.38%, 사시 13.44% 오시 12.15% 등으로 응시횟수가 늘면서 합격률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개인성적은 17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성적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사학위 미 취득자, 소명서류 미 제출자, 법조윤리시험 미 통과자, 중도포기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