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찰 재직중 로스쿨 진학자 입학취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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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찰 재직중 로스쿨 진학자 입학취소 거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4.27 11:57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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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로스쿨 및 소속기관에서 판단·조치할 사항”
사법시험 준비생 “로스쿨에 대한 감독 책임 방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교육부가 경찰 재직중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에 대한 입학취소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지난 16일 경찰 재직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해 2015년 3월 감사원의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에 적발된 32명에 대해 전국 25개 로스쿨의 주무감독부서인 교육부에 입학취소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재직중인 경찰은 휴직 등을 통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 로스쿨의 교육기간이 3년인데 반해 경찰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연수휴직은 최대 2년이기 때문이다. 결국 로스쿨 교육을 마치기 위해서는 육아나 간병 등 다른 명목으로 1년을 더 휴직해야 하고 이같은 편법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

하지만 경찰청은 지난해 말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청이 편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재직 중 야간 과정 등으로 로스쿨을 다니면 괜찮기 때문에 승진제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현행 로스쿨 제도에는 야간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 교육부가 경찰 재직중에 로스쿨에 입학해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입학취소명령을 내려달라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진정을 거부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경찰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로스쿨에 진학한 이들과 해당 로스쿨의 입시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요구 및 로스쿨의 입시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을 진행했고, 입학취소와 변호사등록 취소 청구 등도 진행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입학취소 요구에 대해 25일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는 “재직중인 경찰공무원의 로스쿨 부정입학 여부는 해당자들이 입학한 개별 로스쿨의 입시요강에 따라 해당 로스쿨이 판단·조치할 사항이며, 편법 연수휴직은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자들의 소속기관에서 판단·조치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전국 모든 교육기관의 지도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은 우리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에서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의 부정입학에 대해 입학취소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같은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 부실 등에 대한 제재임에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인사지침 등을 위반해 로스쿨에 입학하고 감사원에서조차 문제 삼은 32명에 대해 왜 입학취소명령을 내리지 않고 해당 기관의 장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에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특혜만 부여하면서 형사범죄가 성립될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교육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형사처벌 한다면 교육부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 재직중에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과 해당 로스쿨의 입시관계자를 형사고발했으며, 최근에는 강원대 로스쿨에 2014년 입학해 올해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정 모 경위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했고 강원대 로스쿨 입시 관계자들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로스쿨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 등의 신상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한양대, 인하대 로스쿨 입학생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했다. 해당 로스쿨은 신상기재 금지를 고지하면서 입시요강 유의사항란을 통해 부정행위로 입학한 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이들의 입학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해당 로스쿨의 입시관계자들도 형사고발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자기소개서의 친인척 신상기재 및 경찰 재직자의 편법 입학 등 로스쿨의 입시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이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대선후보 문재인을 비롯한 정치권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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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2017-04-28 21:00:45
대선기사에가서
"문재인이 공정한 사법시험존치 반대하고
비공개 불투명으로 공정과는 거리가 멀고
기득권세습에 가장좋은 로스쿨만 고집"
댓글 다세요.
대부분 유권자가 모름
문재인지지자도(문슬람조차도) 문재인이
공정한제도니 사시존치 찬성할거라 착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사시존치기사는우리만 찾아봅니다.
다음이든 네이버든 댓글횟수제한이 있어
몇몇이 다는걸로는 역부족입니다.
누군가 읽기도전에 금새 밀려납니다.
문재인이 보통수저의기회균등의 숟가락마저 뺏아버리려는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해서 그들도 생각을바꾸게해,우리의 기회균등숟가락을 지켜냅시다

로퀴옹호 사시폐지하는 개새끼들 2017-04-28 03:50:14
비리의온상인 로스쿨옹호하고 공정한 기회의사다리 사시폐지앞장서는 국개의원부터 시작해서 그자식들 교수들 그냥 싹다 벼락맞아뒤져라 씨발놈들 개좃같은쓰레기들

지속적 문제제기 2017-04-27 15:22:59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려면
홍준표를 찍는 것이 낫다
떨어지더라도 득표가 많으면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 문씨 정권의 독단에 저항할 수 있을 테니까

안씨는 마지못해 로스쿨 재검토 라고 하지만 사시존치는 말이 없고 별 관심도 없다

ㅇㅇ 2017-04-27 14:15:59
음서스쿨 폐지!!

ㅋㅋㅋ 2017-04-27 13:18:47
뭐 몰랐던것도 아니지만 진짜 만든놈이나 가르치는놈들이나 다니는놈들이나 관리하는놈들이나 수준이 하나같이 예상범위를 벗어나질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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