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채용 확대, 로스쿨·기득권 자녀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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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 확대, 로스쿨·기득권 자녀 위한 것”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4.27 16:5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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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유권자 연대, 공채 확대·사법시험 존치 촉구
“취업난 해소 없는 경채 확대, 계층 대물림 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수험생들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정치권을 향해 경력채용을 축소하고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공채 및 고시제도를 존치·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수험생 유권자 연대(이하 수험생 연대)는 27일 노량진역 광장에서 ‘수험생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국 수험생 유권자 연대는 27일 노량진역 광장에서 ‘수험생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 사퇴 및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을 폐지하고 경력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미래연구소의 ‘공무원 인사개혁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정리 및 행정고시 폐지 불가 입장 천명 △각 정당이 경찰간부시험,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헌법상 능력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도의 폐지 불가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다.

또 △1차 절대평가, 2차 면접을 통한 선발은 사실상 공채시험의 폐지와 다름없고 스펙과 배경을 통해 공직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각 정당이 도입 불가를 방침으로 하고 △수많은 정유라들을 위한 제도인 4~9급 경력직 확대 불가 방침을 각 정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임용고시 채점기준표 미공개, 복불복 티오는 수험생을 두 번 울리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므로 교육부는 교원수급 정책부터 원점에서 검토해 국민이자 유권자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일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수험생 연대는 정치권의 경력채용 확대 및 고시 폐지 시도가 로스쿨 출신과 기득권층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험생 연대는 수험생들을 ‘낭인’ 또는 ‘국가적 손실’로 매도하는 시선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청년들이 고시와 공시에 매달리는 것은 헬조선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학벌과 배경이라는 유리천장, 무의미한 스펙 경쟁, 부모의 재력에 따라 결정되는 진로 속에서 청년들에게 남은 것은 좌절과 울분, 발버둥칠수록 밀려오는 무력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대학입시, 군대, 취업 등 삶의 모든 국면에서 부당한 성취를 이룩하는 자들을 목격해왔다”며 “그들이 정당한 경쟁을 어그러트리고 정직한 승부를 무너뜨린 탓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왜 국가적 손실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다.

수험생 연대는 “이제 맨손으로 자기 삶을 일구려는 청년들에게 남은 탈출구는 고시와 공시 뿐”이라며 “고시와 공시가 요구하는 유일한 스펙은 종이와 펜, 그리고 스스로에게 떳떳할 것을 요구하는 정직한 삶의 자세 뿐인데 이제 최후의 탈출구마저 사라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수험생 연대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히 통과시키고 각 정당이 행정고시 등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30일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한 ‘공무원 인사개혁안’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시 탓을 하며 발표한 행정고시 폐지 담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재직 시절 로스쿨을 위해 행정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사례를 지적하며 “기득권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내 새끼 앞길’에는 이념이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이 날 수험생 연대 안진섭 의장은 “경력채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로스쿨 출신과 기득권층 자녀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로스쿨 제도도 입시부터 학벌과 나이 차별이 존재하고 심사관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당락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기득권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년들의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력채용을 확대하면 청년들은 어떻게 경력을 쌓아야 하느냐”며 “경력직 티오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스펙 경쟁에 메몰될 수밖에 없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층의 대물림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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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통재라 2017-05-03 07:14:49
<독일이 로스쿨 제도를 폐지한 이유>


첫째, 대륙법계 체제 하에서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가 맞지 않음
둘째, 3배 이상 과도한 교육비용 소요
셋째, 학생들의 실력 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

지나가다 2017-05-02 15:39:37
내 문죄인은 절대 찍지 않는다.

ㅋㅋ 2017-05-02 12:04:42
지들이 망상으로 앞날 해석하고 낙선운동하고 있네ㅉㅉ

공정사회 2017-04-28 07:27:11
문재인기사에 사시존치반대한다고 댓글 다세요
사시존치는 우리만 찾아봅니다
문재인은 공정한제도 당연찬성할거라 생각하는사람많음.
민주당지지자들중 문재인이 사시존치반대하는지조차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많은 친문들 트위터 '문후보가 공정한 사법시험존치반대한다'고 남겼더니, 문재인이 그럴리없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번 멘션 오가니,합리적친문은 잘못된거라 수긍하고 사시병존을 지지해주었습니다.

아직 너무 많은 국민이 모르고
로스쿨이 본래취지대로 잘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사람이 많아 놀램

많은 사람이 알아 그들도 생각을 바꾸게요

건물주, 2017-04-27 2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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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재인 아들 문,준용 .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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