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환 / 삼원사 / 291면 / 30,000원
규제행정법학회 김유환 회장의 개정증보판
규제개혁 실무 조화된 규제행정법 이론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된 바 있는 ‘행정법과 규제정책’의 저자 김유환 한국규제행정법학회 회장(차기 한국공법학회 회장)이 초판을 출간한 지 5년 만에 개정증보판을 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4년 동안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김유환 회장은 규제개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대표적인 규제행정법학자로 손꼽히고 있다.
그가 제10대 한국법제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임하던 중에는 EU 입법기관 등을 방문, 규제개혁을 위한 국제협력의 통로를 열어 세계입법학회의 한국 유치에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받기도 했다.
저자는 5년 전 초판을 통해 우리나라 규제정책에서 규제영향분석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과 중소기업 영향분석을 규제영향분석의 중요한 요소로 편입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저자의 이러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의 틀을 잡아온 것에는 본서의 영향이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초판이 출간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입법과 판례상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규제와 관련된 국가적 아젠다(agenda)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에 저자는 “그동안의 입법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적 아젠다에 부합하면서, 마침 들어선 새 정부의 규제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 달성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개정증보판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저자가 그 동안 집필해 온 논문을 기본적인 자료로 하되 출간에 맞게 다듬었고, 책의 체계도 초판과는 달리 잡았다.
이는 법령과 판례 및 정부의 정책이 초판을 발표하던 시절과 많이 달라졌고 저자의 생각도 변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된 수정작업의 결과다.
본서는 제1편에서 규제행정법의 기본이론을 다루고 제2편에서 규제개혁방법론을 서술했으며 제3편에서 개별 규제영역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제1편 규제행정법의 기본이론으로 ▲규제정당화와 규제실패 :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규제법규의 해석 ▲규제행정조직·절차법 :통신·방송 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차를 다뤘다.
제2편 규제개혁방법론에서는 ▲규제심사제도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편익 분석 ▲정부규제의 대안과 대체질서를 논했으며, 제3편 특별규제행정법에서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쟁점 ▲과학기술 규제의 특성과 규제 거버넌스(Governance)의 재구성을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