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비공개 근거 규정 및 내부 문건 공개 청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변호사시험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로스쿨 출구의 투명성이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를 통해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간 고위층 자제들의 대형로펌 입도선매 등이 수차례 논란을 빚으며 로스쿨 출신의 취업과 공직 임용 등에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시됐다.
사시준비생들의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요구는 변호사시험의 석차가 로스쿨 출구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조항이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6월 25일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기존에 불합격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점수 확인을 허용했던 것을 모든 응시자 개인이 자신의 점수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시준비생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점수 뿐 아니라 석차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로 풀이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사시준비생들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부 근거규정 및 문건’의 공개를 청구했다.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석차 비공개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로스쿨 개선 공약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로스쿨 개선에 관해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입학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지방인재 및 계층 선발 비율 확대, 면접시험 자료 등 입학전형자료 보관의무화,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현재 변호사시험 점수는 개인에게 열람 출력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성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은 석차 공개가 유일하다”는 것이 사시준비생들의 생각이다.
사시준비생들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를 넘어 로스쿨 진입, 즉 ‘입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로스쿨 입학 절차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높은 경제적, 학력적, 연령적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 외에도 3년 내에 법학이론과 실무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과 갈수록 심해지는 변시낭인 양성,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학문이 고사하고 있는 문제점 등은 해결할 수 없다”며 “사법시험을 비롯한 고시제도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에 대하여 알권리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2011헌마769)을 선고했다.
변호사시험 성적에 대해 2009년 5월 제정법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2011년 7월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성적이 공개되면 변호사시험 준비에 전념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였다.
하지만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현재 법무부는 법 개정 없이 6개월 내에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만을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