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 전국지점 70개, 국내최초 소아전문한의원
보건의료정책에 뜻, 보건정책학 석사에 로스쿨까지
“한의학과는 다른 법학의 매력에 즐겁게 공부했다”
“로스쿨 입시 과정서 나이차별 경험, 나아져야 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아직 변호사라는 호칭보다 ‘대표’ 혹은 ‘한의사’란 직함이 더 익숙하다.
그는 1999년, 우리나라 최초 소아전문 한의원인 ‘함소아 한의원’을 설립한 한의사이자 동시에 수완좋은 사업가다. 함소아는 현재 전국에 70여개 지점, 미국과 중국에도 지점을 낸 상태며 ‘함소아제약’ 역시 그가 설립하여 운영했다.
80년대 호황을 누리던 한의사업계는 2000년대 들어 하향길에 진입, 2004년 한의사들의 초봉이 월 5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09년에는 월 300만원으로까지 떨어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바 있다.
최혁용 변호사는 당시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한 명의 한의사로서, 저물어가는 한의사업계와 한의학의 미래에 대해 누구보다 진중하고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 중 하나다.
사업을 위해 해외를 다니다보니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점이 더 눈에 들어왔고 아울러 자연스레 해법이 그려진 탓도 있다. 급기야 그는 지난 2013년,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 당시 그는 기존 한의사들의 한약과 침 시장 독점 주장에 반대하면서 주치의(1차의료 통합의사)제도 추진을 비롯한 기타 공공의료 편입시도 등으로 한의사들의 역할 확대를 이루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최혁용 변호사는 이 같은 구체적 로드맵 구상을 위해 지난 2010년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입학했고, 만학도의 열정으로 보건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그러나 그는 곧 ‘정책의 근간이 법’임에 착안, 이내 법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2014년에는 로스쿨에까지 진학했다. 그 때가 그의 나이 45세다.
로스쿨 입시, 어떻게 준비했나
‘나이 차별’ 부당함 느끼기도
“(로스쿨 입시를 위해) 준비한 게 없어요”라며 해맑게 웃는 그였다. 한 치의 과장이 없는, 있는 사실 그대로였다.
그가 로스쿨 원서를 냈던 해에는, 비록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섰던 때다. 한의사업계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동분서주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
최 변호사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업계의 미래를 위한 그의 주장이 큰 반향과 공감을 일으키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속상함이 컸다고 고백했다.
그러던 차 다시 한번 논쟁에 불이 붙자, 급기야 그는 반대 주장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일주일 단식에까지 들어갔다. 하필 그 단식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날이 리트시험일이었다.
“일단 접수를 해 놓았으니까 시험을 치러는 갔어요. 모의고사 한 번 안 쳐보고 문제유형도 모른채 들어가려니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었고, 그냥 마음을 가볍게 가졌죠. 당시에는 ‘이번은 연습이고, 제대로 준비해서 내년에 들어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뚜껑을 열어보니 그는 생래적인 ‘리트형 인간’이었다. 그렇게 친 시험의 결과가 백분위로 10% 이내에 든 것이다. 내심 내년으로 입시를 미루고 있던 그는 부랴부랴 그 해 원서접수를 준비했다.
리트 시험 이후 원서접수일까지 한 번 남은 토익시험에 응시해 그 때 나온 930점대 성적을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그 점이 아쉬운 듯 했다. “영어성적은 저보다 낮은 점수를 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최 변호사의 동년배들이 학부 때 학점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는 드물게 학점까지도 좋은 케이스다. “제가 경희대 한의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는데요. 그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채우려면 학점을 관리해야 했어요.”
이렇듯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였지만 단 한 가지, ‘나이’가 걸렸다는 그다. 로스쿨 입시를 위한 커뮤니티에는 ‘나이 많으면 절대 뽑지 않는 로스쿨’ 리스트가 암암리에 공유됐고, 그것을 본 최 변호사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로스쿨에 원서를 접수했다.
최 변호사가 무턱대고 그 리스트만 신뢰한 것은 아니었다. 원서를 내기 전 모교 법학과의 한 교수와 면담도 거쳤다고 한다.
“로스쿨 진학에 뜻이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로스쿨은 직업준비학교다. 직업이 있고 나이가 있는 자네가 왜 오려 하느냐’고 말씀하시더군요. ‘나이를 본다’란 소문이 단순한 의구심이 아닌 ‘진짜’라는 생각을 그 때부터 가진 것 같네요.”
그는 실제 면접에서도 나이 차별을 느꼈다. 지원한 두 로스쿨 중 한 곳의 면접에서 “그 나이 먹고 여기 왜 왔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
기자가 들어도 모욕적이라 한 두마디 거드는 데 대하여 최 변호사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구성원에 따라 그렇게 운영되는 로스쿨이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이 로스쿨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스쿨이 나이를 차별하는 곳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지 않나요? 운영의 문제는 끊임없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로스쿨 나와 대형로펌 신입으로
로스쿨에서 처음 접해본 법학은 어땠는지 물었더니 바로 “너무 재밌었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에 따르면 엄청난 분량의 암기사항들로 채워진 한의학은 ‘외우고, 비우고’를 반복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반면 법학은 실생활과 직결된 데다가 밑바탕에 이해와 철학이 깔려 있고, 한 번 공부한 것에 깊이를 더해가는 성질이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지더라”는 설명이다.
이렇듯 로스쿨 과정을 수월하고 재밌게 잘 마쳤다면, 그가 몸담고 있는 대형로펌에서의 업무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잘 소화해내지 않을까 짐작해봤지만, 그의 말은 달랐다.
“저는 이 로펌 사람들이 왜 이러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웃음)”라고, 약간의 괴로움이 섞인 듯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그가 말했다.
“제가 속한 팀의 팀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우리 로펌 얼마나 좋으냐, 아무리 일찍 와도 누가 뭐라 안 하고, 일하느라 집에 안 들어가도 누가 뭐라 안 한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웃음) 주말에 왜 다 나오시나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하”
그에 따르면 악명 높은 대형 로펌의 업무량이란, 로펌 소속 구성원들의 자발적 성실함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량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결론이다.
“좋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것이 작게는 우리 법인의 자산이고 크게는 우리 법조계의 자산이죠. 이 분들이 살면서 일등 한 번 못해봐서 이렇게 악착같이 일하시는게 아니거든요. 다 중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이 분은 무슨 수석, 저 분은 무슨 수석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수석이란게 발에 차이는 곳도 있구나’란 걸 깨달았어요.(웃음) 일만 하게끔 시스템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없어요. 이 분들은 정말 단지 ‘잘 하려고’ 일을 열심히, 또 치밀하게 하십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지만, 동시에 괴로움도 느끼죠.”
다만 그는 “대형로펌 업무량과 업무강도의 ‘악명’이란 의사들의 인턴 레지던트 생활 ‘악명’에 비하면 훨씬 나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현재의 괴로움이 그럭저럭 견딜만하고, 또 금방 적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인턴 레지던트 시절엔 잠을 잘 새가 없어 틈틈이 화장실 가서 변기통을 끌어안고 겨우 잤어요. 선배들로부터 듣는 꾸중은 사람 대접이 빠진 꾸중이죠. 하지만 여기는 신입 변호사에게 방도 따로 주고 혼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존중을 하면서 혼내니까, 나이 먹고 혼나도 기분이 상하거나 그런 건 없죠. 더 잘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지난 6월 13일에 100일 간의 신입교육을 마쳤다. 교육은 입사 동기 30여명과 매일 8시 50분까지 출근해서 정해진 자리에 앉아, 짜여진 커리큘럼에 따라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강의를 듣는 형식이다.
과제도 주어졌는데, 이 과제란 것이 실로 ‘따끈’하면서 ‘묵직’하다. 실제 태평양이 수임했던 사건기록이 신입변호사들에게 주어지고 스스로 소장, 자문의견서, 상고이유서 등을 써내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반대편의 입장에서 작성하게끔도 했다. 선배 변호사들은 신입들이 제출한 과제를 일일이 검토한 후 첨삭해서 돌려준다.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였죠. 일단 케이스 자체도 수준이 상당하고요. 신입이 뭘 알겠습니까. 내가 논점을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변호사님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거죠.”
최 변호사는 말했다.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당연히 의미도 있고 도움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변호사가 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선배 변호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면 스스로 변호사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개혁에 기여하는 정책전문가의 길로...
최혁용 변호사의 업무부서는 오는 8월에 확정된다. ‘보건의료제도 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는, 정책 전문가로서 장차 입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일할 것을 대비해 태평양 내 ‘GR 솔루션 그룹’에 들어가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올해 2월 출범한 태평양의 ‘GR 솔루션 그룹’은 최근 기업의 영업활동이 복수의 다양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과 관련되고 있는 데 반해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대관업무체계와 관행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에 발맞춰 구성된 그룹이다.
행정부·국회·언론과 일상적인 접촉과 소통을 하면서 국가정책 및 규제에 대해 종합적·전략적·합법적 대응을 하도록 여러 개의 팀으로 짜여져 있다.
최혁용 변호사는 그 중 법제행정팀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1차 의료 영역 정립이나 의료일원화 등을 달성해 나가려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아울러 정책 전반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GR 솔루션 그룹의 법제행정팀은 그 일을 배우기에 안성맞춤인 팀이죠.”
그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의사가 침을 쓰면 불법이고 의사가 한약 쓰면 불법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의사로 일원화된 일본의 경우 한의사들이 하던 한약 처방 등의 의료영역을 의사가 그대로 가져가서 하고 있고, 오히려 한약만 처방하는 의사들도 많다.
우리나라 양의 격인 ‘서의사’와 우리나라 한의사인 ‘중의사’로 이원화된 중국의 경우, 상호 간 학교와 시험은 다르지만 면허 범위가 동일하다. 즉, 서의사 자격이든 중의사 자격이든 진단과 처방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 당연히 사용하는 도구도 같다.
미국 역시 의사가 M.D.와 D.O.로 나뉘는데 그 중 D.O.가 이른바 ‘정골의사’로, 우리나라 한의학과 같이 형이상학적 의학을 하는 정골 의대가 따로 있다.
MD와 DO의 의료행위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MD도 침을 놓을 수 있고, 실제 침의 기전은 상당수가 미국의 MD들에 의해 밝혀졌을 정도로 연구 수준이 높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만 한의사와 의사가 분리된 채로 오랜 기간 싸움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의사와 한의사가 진단기준표는 똑같이 쓰고 있으면서 사용하는 도구와 처방만 다른 것이거든요. 의료 도구 하나를 두고서도 ‘한의사는 쓰면 안 된다’ 혹은 ‘의사는 쓰면 안된다’느니, 어떤 약을 두고 ‘한약이다 아니다’ 등으로, 앞으로도 싸울 거리는 계속 생겨나겠죠. 얼마나 낭비입니까.”
의료 일원화를 달성하고 한의학을 공공의료 영역으로 대폭 포섭해 주면,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은 더욱 높아지고 한의사도 기본적으로 ‘의사’라는 포지셔닝이 가능해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특수 부위만 사후적으로 진료·치료하는 의료 체계를 뛰어넘어 한 개인의 전 영역을 사전에 케어해주는 1차 의료영역(외국의 주치의제도 개념)이 자리잡으면, 그런 형태의 의료서비스에 적합한 한의사들이 설 자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스스로의 기준에 걸맞는 정책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신입’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그의 열정이, 언젠간 보건의료 개혁이라는 열매를 기필코 키워내지 않을까.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조병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