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아태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 21개팀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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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아태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 21개팀 ‘접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8.1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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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서울대 법대 등 공동주최
2013년 첫 대회 개최 이래 가장 큰 규모
상위 6개팀, 11월 국제대회 참가자격획득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제5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FDI Moot Asia-Pacific Regional Rounds)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아태 지역 7개 국가에서 총 21개 팀이 참가, 3일 간의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막을 내렸다.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 사진 : 대한상사중재원 제공

‘아태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는 늘어나는 국가 간 투자 및 투자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모의변론대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로서, 지난 2013년 첫 대회를 가졌다.

대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오스트리아 국제법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해 왔으며 지난 해부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도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회 심사위원으로는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 100여명이 대거 투입됐다. 접전 끝에 말레이시아 마라공과대학교(Universiti Teknologi MARA)가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필리핀 극동대학교(Far Eastern University)와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가 뒤를 이었다.

마라공과대학교를 비롯한 상위 6개 팀에게는 오는 11월 2일부터 미국 보스턴 서퍽대학교(Suffolk University)에서 개최되는 글로벌대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특히 개발도상국 참가자들에게는 Thomas Walde 기금도 지원된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참가 학생들이 대회 과정에서 투자자와 국가 양쪽의 입장을 모두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 및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자분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익힐 수 있고,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회 전날 국내외 투자중재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ISDS 세미나에는 약 150여명이 참여했는데, 이를 통해 국내에서의 투자중재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가 한국에서의 투재중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다.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재사건 이외에도 조정이나 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 제공과 ISD·NCP 등 각종 정부 위탁사업 수행도 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는 국제투자분쟁센터를 설치, 투자중재와 관련된 각종 연구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FDI Moot 아태지역대회를 유치하는 등 국내 투자분쟁해결분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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