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協 “합격률 정상화에서 로스쿨 개선 시작”
법무부장관에 전국 25개 로스쿨 회장단 간담회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학생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최장 최창훈)는 28일 “로스쿨 제도의 건설적 개선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현행 ‘입학정원 대비 75%’에서 ‘응시자 대비 75%’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기준이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과소한 합격률과 그에 수반되는 높은 경쟁률 탓에 이른바 ‘고시낭인’이 되어 장기간의 수험생활에만 빠져 있는 폐해가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인재들이 기회를 상실했고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문제를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총 입학 정원 자체를 제한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형태의 인가주의와 정원주의를 채택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예정과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시행된 첫 시험에서 87.15%를 기록한 이래 2회 75.17%, 3회 67.63%, 4회 61.11%, 5회 55.2% 등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왔으며 올해 치러진 6회 시험에서는 51.45%로 응시생의 절반 가량이 탈락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입학정원대비 75%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기존 합격률 고려’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면 필연적으로 재응시자가 누적돼 최종적인 합격률은 약 42.86%로 수렴하게 된다”며 “낮은 합격률이 지속되면 자연스레 각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종국적인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과 다를 바 없이 전락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는 형해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로스쿨학생협의회가 제시한 합격기준은 ‘응시자 대비 75% 이상’이다. 3,110명이 응시한 올 변호사시험에 로스쿨학생협의회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합격자 수는 약 2,333명으로 올해 실제 합격자 수(1,581명)와의 격차는 740명이 된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최근 검찰 및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드높고 사법부 개혁을 책임질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로스쿨 제도의 건설적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발전시키는데 법조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 시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로부터 출발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변경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발송하고 법무부 장관에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