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개최 예정
역대 최다 3,240명 응시...합격률 최대 관심 쏠려
변호사시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합격자 명단 공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된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당초 예정일(4월 27일)보다 일주일 앞당긴 4월 20일에 발표될 전망이다.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사정을 위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20일 오후 2시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관례상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열린 후 몇 시간 후에 합격자가 공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변이 없는 한 이날 발표가 유력하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정인 4월 28일보다 2주 앞당겨진 14일 오후 2시에 위원회가 개최됐지만 합격자 발표는 밤 10시 40분경에 이뤄졌다.
매년 합격자 발표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합격자 증원”을 주장한 로스쿨측 위원과 “1,500명선 유지”를 주장한 대한변호사협회측 위원간 설전이 펼쳐졌다. 올해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대를 유지하느냐, 40%대로 떨어지느냐를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보인다.
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87.25%(1,451명/1,663명)이었다. 이어 제2회(2013년) 75.17%(1,538명/2,046명), 제3회(2014년) 67.63%(1,550명2,292명), 제4회(2015년) 61.11%(1,565명/2,561명), 제5회(2016년) 55.2%(1,581명/2,864명), 제6회(2017년) 51.45%(1,600명/3,110명)였다. 올해는 역대 최대 인원인 3,240명이 응시한 탓에 합격률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상황.
지난해와 동일한 1,600명으로 확정될 경우 합격률은 49.38%, 1,620명일 경우 정확히 50.0%, 1,630명이면 50.30%가 된다. 합격자가 큰 폭 늘어난 1,700명이면 지난해보다 높은 52.47%가 된다.
금번 제7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향후 3주간 애간장을 태우며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게 됐다.
한편 이번 시험부터 합격자 명단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 2회 시험까지는 명단이 공개됐지만 일부 응시생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과 사생활을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고 또 한 국회의원이 성명공표 비공개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발의하면서 법무부는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지난해 제6회까지 성명을 제외한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무에 필요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한데 이어 지난해 연말에는 오신환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명단공개를 포함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국회를 통과해 12월 12일 공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