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서울대 54.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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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서울대 54.8% 차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06.20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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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수사’ 검사 중용…윤대진 검찰국장 파격
서울대 출신 54.8%로 절반 넘어…고려대 9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19일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신규 보임에는 고등검사장급 1명과 검사장급 9명이며 전보 28명이다. 신규 검사장급 9명은 사법연수원 24기 6명, 25기 3명이다.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다.

인사 방향은 능력과 자질, 지휘 통솔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요 인사 내용을 보면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에 김오수(55)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에 박정식(57)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대전고검장은 이금로(53) 차관, 대구고검장은 김호철(51) 광주고검장이 맡게 됐다. 조은석(53) 서울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봉욱(53) 대검차장은 유임됐다. 전국 지검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이성윤(56) 대검 형사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엔 강남일(49) 서울고검 차장이 임명됐다.

신규 검사장으로는 9명이 승진했다. 특히 윤대진(54)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인 검찰국장은 고검장 승진을 앞둔 검사장들이 맡던 자리로, 초임 검사장이 바로 검찰국장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김후곤(53) 대검 연구관, 여환섭(50) 성남지청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 청주지검장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이끈 인사들이 중용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열(58)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다스 수시팀’ 팀장을 맡았던 문찬석(57) 서울동부지검 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임명됐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조남관(53) 대검 과학수사부장도 지난해 6월에 국정원 적폐청산TF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우선 기수, 출신 대학 다양성 등을 고려한 신규 보임으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했다는 점이다. 사법연수원 24기, 25기 우수 자원을 검사장급 보직에 새로이 발탁하여 검찰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했다.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되는 검사들은 서울대 외에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 등 출신 대학이 고르게 분포됐다. 이번 인사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제외한 대학 출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가 4명(경북대: 김영대, 경희대: 이성윤, 전남대: 양부남, 한양대: 송삼현)에서 7명(동국대: 김후곤, 성균관대: 문찬석, 한양대: 박성진 등 3명 신규 보임)으로 증가했으며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중 약 16%다.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42명의 출신대학을 보면 서울대 출신이 23명으로 전체의 54.8%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고려대가 9명(21.4%)으로 뒤를 이었으며 연세대 3명, 한양대 2명, 경북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전남대 각 1명이었다. 구본석 대검형사부장(교육학과)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과대학 출신이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정책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관련 업무 등 인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초대 대검 인권보호부장에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49·25기)을 내정하고, 인권보호부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 전까지 강력부장으로 보임하여 부서 신설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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