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변호사 자격 인정, 헌법 위반”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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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변호사 자격 인정, 헌법 위반” 주장 제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6.22 18: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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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직역과 이해충돌 사안에서 법관의 독립성 해쳐”
대한변리사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변호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2일 “전 특허변호사회 회장의 변리사회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변호사법 제4조 제2호의 ‘판사’에 관한 부분이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4조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판사와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판사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서 변리사회는 “법관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변호사직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해쳐 헌법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 대한변리사회는 전 특허변호사회장에 대한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변호사법 규정이 법관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특허청의 실무수습안에 대한 반대 집회 현장.

이어 “일부 사례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심판 대상조항으로 인해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불공정한 재판의 희생이 돼서는 안된다”며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받을 권리는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른 재판을 의미하고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도 해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대상 조항이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할 법관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자로 만들고 전관예우 등의 관행에 따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변리사회의 입장이다.

변리사회는 심판대상조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전직 판사의 변호사직 개업을 금지하거나 평생법관제 도입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법제부회장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법관의 변호사 자격 폐지, 이른바 평생법관제를 도입하게 되면 법관이 존경받는 직업이 됨을 물론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의 삭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에 대한 배심제 또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적용 등과 같이 재판의 독립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16년 ‘변리사법 개정에 따른 변리사 자격 실무수습 시행령의 개악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특허변호사회 김승열 회장에 대한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김 전 회장은 변리사회의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모두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변리사회의 즉각적인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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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8-06-23 14:00:06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도 아니고 다른 내용의 재판결과를 가져오지도 아니하므로 가볍게 각하되어 망신 당함 예상해 봄.

나그네 2018-06-22 23:07:32
에라이.. 하나만 아는 녀석들 같으니.. 판사 중에 사법시험합격하고 연수원을 마친자 또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한자 아니고 어떤 자가 판사를 할수 있니?.. 뒷부분에 판사의 자격이 있는자는 아무 의미없는 사족인 셈인데.. 이게 위헌이라고 한들.. 뭐가 달라지니?.. 앞부분에 의하여 당연히 변호사 자격이 있을텐데 말이야.. 이러니까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는것 아님?.. 아휴.. 답답해서 한마디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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