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로스쿨 10년을 말하다] 입학생 87% ‘25개 로스쿨大’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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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로스쿨 10년을 말하다] 입학생 87% ‘25개 로스쿨大’ 출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7.17 17:43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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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비인가 대학출신 10.9%...외국대학 출신 1.92%
25개 인가대학 출신, 첫해 90.5%→올 82.2% ‘하향곡선’
숙명여대, 홍익대, 동국대, 한동대 등 꾸준히 증가 추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부터 입학생을 모집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는 로스쿨 설치대학 출신들이 절대다수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200여개 대학교(학사학위 기관) 중 로스쿨 운영대학은 전국적으로 25개 대학에 불과하다. 25개 로스쿨은 연 2천명을 선발하고 있다.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구 사진 /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 2009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9년간 25개 로스쿨의 모든 입학자 18,771명과 2018학년 21개 로스쿨 입학자 1,777명(총 25개 입학자 2,106명 중 건국대 42명, 연세대 132명, 이화여대 104명, 인하대 51명에 대한 총 329명의 출신대학 미파악), 총 20,548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10년간 국내 137개 대학에서 총 20,153명, 50여개 외국대학에서 395명의 로스쿨 입학자를 배출했다. (독학사, 평생교육진행원 등을 각 하나의 대학으로 또 동일명칭의 대학은 본교 중심으로 집계한 결과다)

이 중 25개 로스쿨 인가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출신의 비율을 조사해 보니, 10년간 전체 입학자 중 87.15%(17,908명)가 전자에 해당하는 대학출신으로 나타났다.

그 외 112개 대학출신은 10.93%(2,245명)에 그쳤고 50여개 외국대학 출신은 1.92%(395명)였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25개 대학출신들의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09년 입시 첫해에는 90.53%였고 이후 ▷90.07% ▷89.58% ▷88.24% ▷87.23% ▷89.29% ▷87.09% ▷84.22% ▷82.56%로 하향곡선을 그렸고 올해는 ▷82.22%였다.

반면 그 외 대학 출신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8.42% ▷8.56% ▷9.13% ▷9.99% ▷10.67% ▷8.49% ▷11.13% ▷13.13% ▷15.03% ▷15.14%였다.

외국대학 출신 또한 ▷1.05% ▷1.38% ▷1.29% ▷1.77% ▷2.10% ▷2.22% ▷1.78% ▷2.65% ▷2.41% ▷2.64%로 상승하고 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로스쿨은 자기대학(自校) 출신을 정원의 2/3까지만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간 25개 로스쿨의 자교출신 평균비율은 25.0%(5,195명/20,776명)에 불과하다. 일부 상위권을 제외한 절대 다수 로스쿨이 타교(他校) 출신을 뽑고 있는 셈이다.

학업성취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고려해 보다 젊고 상위권에 해당하는 대학출신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선발결과 자연스레 드러난 현상일 뿐이라는 주장 등이 분분하다. 국내 교육여건상 후자 쪽에 무게를 더 두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으로 보인다.

자교평균 비율이 25%에 불과함에도 25개 로스쿨인가 대학출신자들의 평균비율이 87%에 달하는 것은 이들 25개 대학출신들이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적성시험, 영어 등 평가항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비로스쿨 일부 대학, 로스쿨 점유율 상승 중...

지난 10년간 로스쿨에 1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국내 137개 대학 중 배출 규모면에서 25개 로스쿨 인가대학 대부분이 최상위권에 들었다. 서울대(1위), 고려대(2위), 연세대(3위), 이화여대(4위), 성균관대(5위), 한양대(6위), 경희대(7위), 서강대(8위), 한국외대(9위), 중앙대(10위), 부산대(11위), 경북대(12위), 전남대(13위), 서울시립대(15위), 건국대(17위), 충남대(21위), 전북대(22위), 동아대(23위), 아주대(25위), 인하대(26위), 영남대(27위), 원광대(29위), 충북대(30위), 강원대(36위), 제주대(38위) 순이었다.

각 로스쿨 정원규모와 또 지방로스쿨의 경우 지역대학 출신 10~20% 선발 등 복합적인 영향이 작용하면서 이같은 양상을 띤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일부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선방이 돋보이면서 비로스쿨 대학출신 비율을 매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50명 이상을 로스쿨에 입학시킨 주요 비로스쿨 인가대학의 입학자 현황을 보면 숙명여대가 가장 돋보인다.

숙명여대(14위)의 경우 257명을 배출했고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16위) 238명, 홍익대(18위) 196명, 동국대(20위) 156명, 한동대(24명) 126명, 국민대(28위) 88명, 포항공대(31위) 74명, 단국대(32위) 73명, 숭실대(33위) 67명, 조선대(34위) 51명, 성신여대(35위) 50명 등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 중 숙명여대, 홍익대, 동국대, 한동대, 국민대, 단국대, 조선대, 성신여대는 매년 그 인원을 늘리고 있다.

향후 이들 대학출신들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경찰대 출신의 경우 현직의 로스쿨 진학 등을 두고 논란이 뜨겁지만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KAIST, 포항공대는 하락곡선을 이루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참고로, 2018학년도 결과는 4개 로스쿨의 입학생 현황이 누락된 만큼 실제 비율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 누락된 건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로스쿨이 수도권에 속하고 또 이들의 자교 비율 등을 감안하면 올해 입학생 중 25개 로스쿨 인가대학 출신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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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2018-07-20 16:00:15
로스쿨은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

ㅇㅇ 2018-07-20 00:59:03
좋은기사다.

전원제동충 2018-07-18 20:07:51
심지어 교수들도 지역인재애들 싫어하고 합격률낯추는 주범이라고 오명을 씌움


누구를위한 로스쿨제돕니까?

더웃긴건 2018-07-18 16:14:35
심심해서 자체통계 내본 결과 자기들은 지역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오오력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지역인재 대부분 미달뜨는 현실.

재무분석사 2018-07-18 15:42:05
상위권대학들이 이제는 로스쿨도 다 같은 로스쿨로 보지않고 상위권로스쿨만 진학하려해서 그 빈공간을 비인간대학에서 채우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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