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출신 文 의장, 취지에 공감
“구체화할 수 있는 것 착수하자”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10월호에 실릴 글입니다 ※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 집행부가 지난 8월 10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환담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학회 집행부는 고문현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인 김태진 동아대 교수, 조규상 재정경제연구원장, 한상우 삼일회계법인 고문 및 홍보간사인 김주미 로앤저스티스 편집장이다.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산적한 여러 현안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한국헌법학회 집행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학회의 집행부는 총 6가지 안건을 전달했다. 안건의 내용은 모두 국회 차원에서 헌법의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하도록 당부하는 내용이다. 헌법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내 일반 국민 대상 헌법교실 상설화 △고등학생 대상 헌법 퀴즈 골든벨 국회 개최 △ 2019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개최 △제헌절 공휴일 지정 △모든 국가시험 헌법 과목 필수 지정 △학교 교사 교원 이수 과목에 헌법 과목 필수 전공 지정 등이다.
학회 집행부는 헌법 교실이나 헌법 퀴즈 골든벨의 경우 헌법학회 회원들이 인력을 재능기부 하겠다고 제안했으며 3·1 운동 기념사업의 경우 헌법 전문에도 3·1 운동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안건임을 강조했다.
또 헌법의 중요성에 비추어 제헌절은 공휴일로 재지정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으며, 국가시험 및 교원이수 과목에 헌법을 필수로 지정하는 안은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와 아울러 전달했다.
이날 문 의장은 학회 집행부 주장의 취지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었으나 제헌절 공휴일 지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헌법 과목을 국가시험과 교원 이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좀 더 사회 공감대가 모아져야 할 사안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다만 국회 내 일반 국민 대상 헌법교실 상설화는 그간에도 추진의 움직임이 있어 왔던 만큼 구체화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고등학생 대상 헌법 퀴즈 골든벨 역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관심을 보였다.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기다려 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안건에 대한 논의 외에도 문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것에서 시작한 환담은 여러 주제로 이어졌다. 대화를 마친 고문현 회장은 “(의장이) 법대 출신이셔서 그런지 학회 주장의 취지를 아주 잘 공감해 주셔서 만족스러웠다”며 “앞으로 국회와 한국헌법학회가 헌법과 관련하여 여러 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