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욱 저 / 도서출판 피테스((fides) / 564면 / 35,000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년이 경과하면서 로스쿨 신입생 비율도 비법학 전공자가 법학 전공자보다 높아졌다.
「형법각론」(원혜욱 저, 도서출판 피데스)은 이러한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과 판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변호사시험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집필 기본방향이 잡혀있다.
첫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념설명을 위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쟁은 가급적 간략하게 정리했다. 이를 위해 저자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논의는 과감히 생략하거나 최소화했다.
둘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판례 역시 중요도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이미 판례만을 정리한 교재들도 다수 출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소개하는 판례의 절대적인 수는 줄이되 판결요지만 적시하지 않고 가급적 사례 위주로 판례를 정리, 개념을 이해하고 사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셋째, 개념과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면 변호사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변호사시험과 법전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모의시험 문제를 범죄유형마다 편집해 정리했다. 다만, 본서는 사례집이 아니기 때문에 해설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적시돼야 하는 논점위주로 작성했다.
저자 원혜욱 교수(인하대 로스쿨)는 “그동안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쌓았던 경험이 이번 집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많은 법학도들의 사랑을 받는 책이 되길 기대했다.
특히 쉽고 간략한 서술과 가독성 좋은 편집,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의 해설 수록이 형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