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서제 로스쿨 도입 관여한 반성 없이 국민 기만”
“사법시험 부활 시켜 법조인선발제도 정상화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로스쿨의 진화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언론 기고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12일 청와대 앞에서 “음서제 로스쿨을 옹호하고 불공정사회를 조장하는 조국 민정수석을 당장 경질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기고문에 대해 고시생모임은 “조국 민정수석은 ‘로스쿨은 정치투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로스쿨의 내실화와 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며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한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너무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조국 수석의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평했다.
이들은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통해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며 도입된 로스쿨은 신종 변시낭인을 양산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학교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거대한 학원으로 전락했다. 로스쿨을 10년간 운영하면서 확인된 것은 사법시험보다 훨씬 수준 낮은 고비용 저효율의 나쁜 제도라는 것 뿐”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 도입으로 사시의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고액의 학비, 나이 제한, 학력 차별, 입학과정의 불공정, 실력저하 등 로스쿨만의 문제점이 더해져 법조인 양성제도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재력 있고 집안 배경 좋은 학생들이 무임승차 하듯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깜깜이 음서제”라며 “대부분의 평범한 서민들은 로스쿨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고시생모임은 “상황이 이런데도 로스쿨 도입에 깊이 관여한 조국 민정수석은 도입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로스쿨의 문제점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이 기고문을 통해 주장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사법시험이 극소수의 용을 배출하는 제도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봉사하는 법복귀족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지위와 부를 보장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시험이 연간 1,0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문제가 해결됐고 ‘용이 난다’는 문제는 제도가 아닌 선발인원의 문제라는 점을 언급했다.
또 고졸 출신도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사이버대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과정을 밟아 로스쿨에 입학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 변호사가 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년 2천명의 로스쿨 정원에서 극소수의 독학사 등을 뽑아 놓고 로스쿨이 고졸 출신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자 고졸 출신의 기회박탈에 대한 비겁한 변명”이라고 일침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 제도 하에 놓였다면 로스쿨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현 제도 하에 놓였더라면 고졸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며 투쟁하지 않았을까 싶다. 또한 현재의 로스쿨을 봤다면 ‘이건 내가 의도한 로스쿨이 아니다’라며 당장 폐지를 주장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스쿨의 등록금이 비싸지만 수험생 개인 또는 가족의 자력에 의해 장기간 공부를 해야 하는 사시와 달리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며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는 로스쿨이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반박을 피하지 못했다. 고시생모임은 사시는 저렴한 강의테이프와 책만 있어도 준비할 수 있는 반면 로스쿨은 등록금 이상의 학교생활비용,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드는 수험비용이 그대로 추가된다는 점, 로스쿨 3년 만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조국 민정수석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 로스쿨 입시 및 로펌 채용 과정의 ‘음서제’ 의혹, 로스쿨을 도입한 제도적 결단을 뒤집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고시생모임은 “조국 수석이 ‘로스쿨을 진화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로스쿨을 통해 불공정한 사회를 조장하는 것이므로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부활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법조인선발제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하 “조국 수석의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에 대한 반박” 전문
조국) 과거 사법고시 제도가 운영되던 시절 단 5명만의 합격자를 배출한 해도 있었으니, 사시 합격은 가장 빨리 ‘용’이 되는 길이었다. 이렇게 극소수로 배출되던 ‘용’들 중 다수는 더 큰 ‘용’, 즉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봉사하는 ‘법복귀족’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부를 보장받았다.
반박) 사시 합격자 200명을 배출할 때까지는 사시를 합격하면 판검사 임용이 보장되었으므로 사시합격만으로 ‘용이 난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 맞았을지 모르나 사시합격생 1000명 시절에는 ‘용이 난다’는 표현이 거의 쓰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시 합격만으로 ‘용’이라는 자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체제에서도 변시 합격자를 1600명에서 500명 이하로 줄인다면 개천은 아니겠으나 ‘용’이 나는 제도로는 인식될 것이다. ‘용이 난다’는 표현의 옳고 그름은 변론으로 하고, 그러한 표현은 사시냐 로스쿨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조국)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법학계는 의견을 모아 사시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 교육의 황폐화,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필자 역시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였다.
반박) 대학교육의 황폐화, 고시낭인, 법조계 획일주의·엘리트주의 등의 문제점은 현재 로스쿨이 안고 있는 폐단들이다. 로스쿨은 고액의 ‘변시학원’으로 전락하여 대학교육을 황폐화 시켰고, 고시낭인은 ‘변시낭인’으로 진화했으며,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로스쿨 카르텔을 통해 더욱 공고화 되었다.
조국) 고졸 출신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고졸 출신도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를 통해서 로스쿨에 입학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과정을 밟아 로스쿨에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여 변호사가 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
반박)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리이고 국민을 속이는 말이다. 매년 2천명의 로스쿨 정원에서 극소수의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출신을 뽑아 놓고 “우리 로스쿨은 고졸 출신에게도 열려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고졸 출신의 기회박탈에 대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조국)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 제도 하에서 놓였더라면 분명 이 길을 택하였을 것이다{참조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시를 공부하던 시절과 달리, 현재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70% 정도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최고이다}.
반박)노무현 대통령이 현 제도 하에서 놓였더라면 고졸도 법조인인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며 투쟁하지 않았을까 싶다. 또한 현재 돌아가고 있는 로스쿨을 보게 되었다면 “이건 내가 의도한 로스쿨이 아니”라며 당장 폐지를 주장했을 것이다.
조국)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평균적 수험생을 기준으로 볼 때, 수험생 개인 또는 가족의 자력(資力)에 기초하여 장기간 공부를 해야 하는 사시 제도와 달리,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박) 변시 합격까지의 비용이 로스쿨 3년 밖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로스쿨 3년 다닌 후 바로 변시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논리라면 과거 사시 때는 1년 공부하고 사시 1,2차 동시에 합격한 수험생도 많았으므로 사시는 수험비용이 1년 밖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된다는 말인가?
수험비용에 있어서 사시는 저렴한 강의테이프와 책만 있어도 준비가 가능한 반면 로스쿨은 비싼 등록금뿐만 아니라 로스쿨 다니는 동안 학교행사, 해외연수 등 등록금 보다 학교생활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한다. 또 변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하는 등 사시 준비할 때 드는 수험비용이 그대로 변시 준비에 추가된다. 따라서 서민들은 이러한 고액의 수험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
조국) 2018년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 입학 시 사회취약계층의 소외 문제가 제기된 후,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 대상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반박) 로스쿨 등록금은 매년 오르고 있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등록금을 그대로 다 내어야 하며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여 등록금 외의 수험비용은 해결되지 않는다. 장학금으로 고액의 비용이 드는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점을 덮으려 하면 안 된다.
조국) 로스쿨 입시 또는 로펌 채용 과정에서 ‘음서제’가 작동한다는 의심이 있다. 그러나 입시 원서에 부모의 이름이나 직업을 노출되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면접 및 선발 규정이 제도화되었고, 헌법재판소는 7대2의 결정으로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도록 만들었다.
반박) 모 대학 로스쿨 교수의 발언에 따르면 로스쿨 입시철이 되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청탁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한다.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평가 체제에서는 아무리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고,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이나 직업을 적지 않다고 해도 로스쿨 입학비리는 근절되지 않는다. 부모, 자녀, 로스쿨면접관이 직접 만나서 밥 먹으며 당락을 결정하는 식의 비리를 어떻게 적발할 수 있겠는가?
조국) 10년차 로스쿨에는 미해결의 문제가 있다. 엄격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로스쿨 시험, 변시의 사시화, 변시 합격자 수의 제한과 합격률의 저하 등이 그 예이다. 그렇지만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법학계가 어렵사리 의견을 모아 내린 제도적 결단을 뒤집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박) 어렵사리 내린 결정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제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필요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 로스쿨과 유사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8년 동안 시행되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거의 폐지되었다. 로스쿨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어 더 이상 로스쿨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므로 당장 폐지되는 것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