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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조경력 5년’ 신임법관 36명 신원을 분석해보니…

기사승인 2018.11.02  1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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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부,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절반 넘어
전직 변호사 29명·검사 4명·국가(공공)기관 3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법원은 1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36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번에 임용된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 36명은 사법시험 출신 25명, 로스쿨 출신 11명이다.

대법원은 이날 신임법관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하여 경축소연을 개최했다.

경축소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선임 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하여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를 당부했다.

이날 임명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32년 전, 법관으로 임명된 때의 초심을 되돌아보고 자신에 대한 다짐의 의미에서 신임법관 여러분과 함께 선서문을 읽었다”며 “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항상 이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명식 후 행사장을 돌며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몇몇 신임법관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신임법관 36명은 내년 2월 하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3월에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김명수(왼쪽) 대법원장을 비롯한 신임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대법원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는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으로 상향됐다. 2022년부터 2015년까지는 법조경력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법조경력 10년 이상 돼야 법관임용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법조경력 3년 이상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는 2016년 시행(2017년 임용)을 마지막으로 2017년 폐지됐다. 올해부터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주된 절차가 됐다.

법률저널이 이번 신임법관 36명의 면면을 분석한 결과, 출신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출신이 52.8%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서울대 출신은 총 11명으로 전체의 30.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려대가 8명인 22.2%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이화여대 4명, 연세대 3명, 성균관대 3명, 부산대 2명, 강원대, 경찰대, 경희대, 숙명여대, 한양대 각 1명이었다.

   

시험 출신별로 보면, 사법시험 출신 25명 중 서울대가 9명(36%)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 서울대는 변호사시험 출신(2명)에 비해 사법시험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대 다음으로 고려대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고려대 또한 변호사시험은 2명에 그친데 반해 사법시험이 월등히 많았다.

서울대, 고려대 다음으로 성균관대가 3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성균관대는 변호사시험 출신은 한 명도 없이 모두 사법시험 출신이었다.

이어 부산대가 2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대 역시 모두 사법시험 출신뿐이었다. 이 밖에 강원대, 경찰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각 1명이었다.

   

변호사시험 출신 11명 가운데 이들의 출신대학을 보면, 이화여대가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화여대는 총 4명 중 변호사시험 출신이 3명에 달한 반면 사법시험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이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각 2명이었다. 연세대 역시 총 3명 중 사법시험 출신은 1명에 그쳤다. 다음으로 경희대, 숙명여대 각 1명을 차지했으며 사법시험 출신은 없었다.

사법시험 출신 신임법관의 평균 연령은 35.5세였다. 이중 33세와 32세가 각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5세 4명 등의 순이었다. 최고령은 71년생으로 47세였으며 최연소는 87년생 31세였다.

학부 전공은 법학이 21명으로 절대다수였으며 사회학(2명), 행정학, 국어국문학 전공자도 있었다.

   
▲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대법원

출신고교는 전국 24개 고교에서 배출됐다. 이중 특목고 출신은 7명이었다. 특목고 중에서 이화여자외고가 2명, 대구외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한영외고 각 1명이었으며 대전과학고 1명이었다.

변호사시험 출신 11명의 출신 로스쿨을 보면, 경북대 로스쿨과 이화여대 로스쿨이 각 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충북대, 한국외대 로스쿨에서 각 1명을 배출했다.

신임법관 36명 중 변호사 출신이 29명(국선전담 변호사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출신이 4명, 국기기관 및 공공기관 출신이 3명이었다. 검사 출신 4명을 모두 사법시험 출신이다.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사법연수원 38기 이하 출신이 20명,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법연수원 37기 이상은 5명이었다. 변호사시험 1·2회 출신이 11명이었고, 남녀 비율은 19명(52.8%) 대 17명(47.2%)이었다.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개선됐다. 기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는 모든 지원자에 대해 민사 및 형사 분야의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원자 별로 희망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중 한 가지 분야의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했다.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는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를 중간심사Ⅰ과 중간심사Ⅱ로 분리하여 법률서면작성평가 후 중간심사Ⅰ을,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역량평가면접 등 절차 후에 중간심사Ⅱ를 각 실시했다.

올해는 기존 법관임용절차 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Ⅰ을 폐지하고, 심사를 통합하여 법률서면작성평가, 실무능력평가면접 및 인성역량평가면접을 모두 마친 후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를 실시했다.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대하여 각종 의견조회를 실시하는 점은 기존의 절차와 동일했다.

전문분야면접도 개편하여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법조경력 관련 내용을 기초로 질의응답을 하는 법조경력면접을 실시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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