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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변리사들, ‘변리사시험 실무전형’ 철회 집회 이어가

기사승인 2018.11.05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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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집회 이어 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 2차 집회
“관련 법정위원회도 특허청 뜻 따라 형식적 운영”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특허청의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추진에 변리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지난 2일 청와대 앞 집회에 이어 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이유로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를 추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 출신 공무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신규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대한변리사회가 5일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2차 집회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이 실무형 문제 출제를 내년에만 시행하고 이후에는 보류 또는 폐지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아직 내년 시험계획이 공고되기 전인 지금 시행을 보류하면 되는데 굳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면서 내년 출제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대한변리사회는 실무전형 시행 여부가 5일 오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리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결론지어질 것으로 판단, 2차 집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무전형의 부당함을 알리고 특허청에 재차 실무전형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특허청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회의 일자, 안건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과 함게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참고인으로 대한변리사회와 수험생 대표의 참여를 요구했다. .

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만 차장은 회의에서 배제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실무수습 축소 및 실무전형 강행의 책임자인 김태만 차장이 실무전형 안건을 최종 논의하는 회의의 위원장으로 다시 참여하는 것은 공정한 회의 운영이나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허청에 위원장 대행 선출을 요구했다.

   
▲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회의 일자, 안건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특허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상 사진:대한변리사회

하지만 특허청은 5일 공문을 통해 “변리사회에서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대한변리사회와 수험생 대표의 위원회 회의 참여와 김태만 차장의 배제 요청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청와대에 특허청에 대한 감사촉구서를 제출했다. 변리사들과 수험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하는 경우 법적 대응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혜성 기자 elvy99@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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