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원장들,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주문

기사승인 2018.11.08  1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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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원장단, 지난 1일 법무부장관과 간담회 가져
주요 문제점과 현안 제시 및 발전적 제도개선 요청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이 지난 1일 법무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로스쿨 제도의 현안과 함께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측에서는 박 장관 외에 이용구 법무실장, 이영남 법조인력과장이 참여했다.

복수의 간담회 참가 원장들에 따르면, 이날 드러나고 있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먼저 49%로 떨어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로스쿨 교육 황폐화를 만들고 있다며 자격시험화를 주문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모 원장은 “로스쿨 평가는 이상적인 기준으로 엄격한데 반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등록금 축소, 장학금 확대,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 등 로스쿨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출구로서의 변호사시험에서 법무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격률의 전향적 검토를 주문했다.

각 로스쿨마다 장학금 마련 등으로 수십억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마당에 절반 이상이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면 (불합격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재정만 허비한다는 모든 원장들의 하소연을 대변한 셈이다.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이 지난 1일 법무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간담회(사진)를 갖고 로스쿨 제도의 현안과 함께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제공: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또 다른 원장은 “도서관, 리걸클리닉, 인턴십, 특성화 등 선진 프로그램과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뒀지만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에만 몰입하는 탓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이상과 현실이 겉돈다”고 토로했다. 즉 로스쿨 제도 기준은 이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구시대적이며, 주객이 전도됐다는 주장이다.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를 거부했던 법무부가 올해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각 로스쿨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등을 공개했다. 후유증은 컸다. 특히 지방로스쿨들의 저조한 합격률은 대학 내에서 존립 입지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

지방로스쿨 원장들은 특별전형 외에도 지역대학 출신 할당제를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저조한 합격률이 오히려 장학기금 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각종 쿼터라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는 정원대비 합격률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그 외 원장단은 선택과목 개선 등 시험부담 해소와 취업확대 방안 등 다양한 개선안들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의견들을 반영해 로스쿨 발전에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로스쿨 원장은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합격률이 그나마 높았던 1, 2기생들은 인턴십, 특성화 등에 관심도 많이 가져 나름 로스쿨 제도에 부합하는 듯했는데, 지금은 상대평가와 변호사시험 준비에 기가 죽은 모습들”이라며 “현재와 같이 출구가 좁혀진 (절반만 살아나는)상황에서는 어떠한 문제점 개선도 효과가 없을 듯하다.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제도개선을 서둘러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차라리 내국인이 미국 변호사가 되는 것이 훨씬 쉬운 구조다. 아무리 외국어가 능통하고 잠재력이 뛰어나도 대한민국 변호사시험은 되기 어려운 제도적 난점”이라며 “자격시험에 국가가 권한을 너무 행사하고 있다. 과거엔 판검사 선발로서의 사법시험이 옳았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는 마당에 로스쿨 제도가 맞고 또 보다 많은 변호사를 배출해 사회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전국 로스쿨 교수들을 대상으로 기록형 폐지 여부, 시험문제의 지엽성 여부, 법조윤리시험의 연 2회 실시 여부 등 현 시험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16일 선택과목 이수제 전환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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