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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86)-정치와 소통

기사승인 2018.11.08  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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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요즘 소위 우파정치인들의 유튜브 활동이 활발하다. 과거 좌파 정치인들이 트위터나 팟캐스트를 통해 정권을 비판하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은 탓인지 유튜브를 통한 우파정치인들의 정권 비판은 사뭇 거칠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문재인 정권이 가짜뉴스 대책을 세우겠다고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막혔다. 아마도 이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인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얼마 전 소속 의원들에게 SNS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1인당 1편씩 의무적으로 SNS 홍보물을 만들어 제출하라고까지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거나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할 때 지역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며 지역구 관리에만 몰두하는 소위 지역통 보다는 중앙에서 대언론 활동을 열심히 하는 전국통을 우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역에서 표밭만 열심히 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공천을 받아 당선되다 보니 전국적인 인물이 부족하게 됐다는 반성에서다.

그러고 보면 우파는 좌파보다 소위 점잔을 빼다가 큰코다쳤다. 고위공직을 지낸 소위 전관들만 우대하다가 행동력과 투쟁력을 갖춘 신진인사를 수혈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가령 법조인들을 영입할 때도 말 잘하고 투쟁력 있는 순수 변호사 출신보다는 법원장 지내고 검사장 지낸 인사들을 우대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인재영입은 당의 활력과 생산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당을 소위 머리만 크고 손발은 없는 기형아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전국통 우대 방안은 적어도 이런 폐단을 고쳐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체질화된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방식이 과연 바뀔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번에 보수 우파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를 먼저 선점한 것은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야권 지지층의 새로운 소통창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는 밀실에서 권력자에게 줄 서는 사람보다는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정치인이 우대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치가 결국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보면 팟캐스트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정치인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은 하등 나쁠 것이 없다. 정치의 근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읽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당은 당의 이념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글이나 방송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당을 홍보할 수 있는 인물이야말로 현대 정치가 꼭 필요로 하는 정치인이다. 따라서 보수든 진보든 앞으로는 활발한 소통능력을 가진 전국적인 인물, 참신한 인물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 정계에 진출한다면 우리 정치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단계로 한 발짝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밀실정치, 보스정치가 가능했던 것은 정치인들이 소위 당의 권력을 쥔 사람의 눈치만 살피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폐단은 근절되어야 한다.

정치가 새롭기 위해서는 소통이 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소통은 당 지도부나 권력자와의 소통이 아닌 국민과의 소통이어야 한다. 이제 각 당은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신진인사를 대거 등용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다. 국회의원은 관리직이 아니라 생산직이다. 지금 이 시대는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의 바람을 국정에 반영할 참된 일꾼을 필요로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에만 만족하면서 당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지역구에 눌러앉아 다음 총선을 위한 표밭갈이에만 열중하는 의원은 더는 우리 정치에 필요 없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1932~ 2016)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앎이란 알아야 하는 것과 알 수 있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것과 알아서는 안 되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현대 정치에서 꼭 필요한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는 정치인이다. 

강신업 desk@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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