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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74) - 소방면접대비 시사이슈 고독사 ③

기사승인 2018.12.04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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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고독사에 대해 계속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고독사

(1) 배경

서울시의 경우, 고독사 확실사례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전체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퇴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장년층의 주요 문제였던 고독사가 최근에는 20~30대까지 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젊은 청·중장년층의 고독사 증가는 청년 실업률 증가와 실직·이혼율 증가 등의 경제·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65세부터 지원하는 의료 복지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고립된 삶은 선택해 최소한의 인간관계마저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거듭된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고독사와 관련된 정책과 예방책이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조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등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 고독사에 대한 지원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①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장재적 고독사 위험군 증가 but 사회안전망 부재
: 청년층 1인가구수가 전체 가구의 11%, 1인가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월세나 전세 등 임차가구 형태로 거주
불안정한 거주와 높은 임차료는 또다시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 야기함

② 청년실업률 증가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증가
: 2018년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p 상승.
9.4%의 수치는 1999년 8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다수의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고립된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단절과 불확실한 미래와 더불어 거듭된 실패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상황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

③ 우리나라 고독사 관련 정책 중 청년층 고독사 지원 정책 부족
: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조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등이 존재하는 반면, 청년층 관련 고독사 지원 정책은 부족한 상황

④ 젊은 1인 가구일수록 정부접촉 거부
: 중장년 등 젊은 1인 가구일수록 자존심, 사생활 침해 등으로 외부와 접촉을 거부하는 경향이 뚜렷해 관리의 사각 지역에 놓이기 쉬움,

   

차근욱 gosilec@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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