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에서 123개팀, 369명 출전...
지난 3일 민사·형사 각 6개팀 결선 치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제10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에서 민사부문 이화여대, 형사부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승해 최고상인 가인상을 수상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민사부문 25개 로스쿨 74개팀(222명), 형사부문 25개 로스쿨 49개팀(147명), 총 25개 로스쿨에서 123팀, 369명이 출전했다. 이 중 민, 형사 각 36개팀이 예선(서면심사)을 통과, 본선에 진출했다.
지난 3일 오전 본선 경연 결과 민, 형사 각 6개조의 1위팀 6개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제출한 서면과 PPT를 중심으로 경연이 이뤄졌고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가 배석판사 역할을 맡아 경연을 진행하면서 참가팀을 평가해 순위를 결정했다.
이어진 오후 결선은 본선과 비슷하나 PPT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구두 변론중심으로 기존 쟁점과 추가 쟁점에 관한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변론의 적정성 등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법 배석판사 2명이 배석을 맡아 경연을 진행, 참가팀을 평가해 1위부터 6위가지 순위를 정했다.
결선 결과 민사부분 ▲1위 가인상은 이화여대 로스쿨팀(심상아, 김나란, 박정은)이 차지했다. 이어 ▲2위 대한변호사협회장상 경희대 로스쿨팀(김희성, 송채은, 피봉희) ▲3위 법률신문사장상 고려대 로스쿨팀(나조은, 이정현, 구경완) ▲4위 자유상 경북대 로스쿨팀(김유정, 황선화, 황인) ▲5위 평등상 경희대 로스쿨팀(박윤협, 임현진, 배기환) △6위 정의상 성균관대 로스쿨팀(한민국, 윤병서, 송수민)에게 돌아갔다.
형사부문은 ▲서울대 로스쿨팀(이해성, 임상일, 김재완)이 1위 가인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2위 고려대 로스쿨팀(김희진, 김승렬, 안현석)▲ 3위 서강대 로스쿨팀(정병현, 김미화, 봉하진) ▲4위 서울대 로스쿨팀(권준희, 배지연, 김찬) ▲5위 부산대 로스쿨팀(박도영, 이희승, 박가영) ▲6위 정의상 전남대 로스쿨팀(정보윤, 김정무, 정현석)이 수상했다.
팀 성적과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변론을 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개인최우수상은 민사부문 이화여대 로스쿨팀 심상아, 형사부분은 서울대 로스쿨팀 이해성 씨가 거머쥐었다. 로스쿨 총 정원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이 참가한 곳에 주어지는 단체상 자유상은 서울대 로스쿨, 평등상 고려대 로스쿨, 정의상 서강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결선 진출자들에게는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에 선발될 수 있도록 추천되고 재판연구원 선발 시 필기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지난해 제9회 대회에서는 민사부문 서울대, 형사부문 충북대 로스쿨팀이 우승했다.
참고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호를 이름으로 딴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경연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전문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들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며 이를 통해 로스쿨생들이 전문적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적 접근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대회 결선에서는 민사부문의 경우 허위표시에 의한 피담보채권 담보와 선의의 제3자 관계성 인정 여부, 형사부분은 집회에서의 체포행위와 책임조각사유 성립 여부 등이 출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