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 논문 대필’ 교수 등 형사고발 당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강요죄, 배임수재죄 등 혐의”
성균관대·웅지세무대·검찰에 각 당사자 ‘파면’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논문 대필’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로스쿨 교수 등 관련자들이 형사고발 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16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4인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으로 성균관대 로스쿨에 재직하고 있는 A교수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모 부동산 신탁회사 부회장 B씨의 딸인 웅지세무대 C교수의 논문을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B부회장의 아들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검사의 논문에도 A교수의 입김이 미쳤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6일 '로스쿨 교수 논문 대필 사건'의 관련자 4인을 서울중앙지법에 형사고발했다.

지난 2016년 D검사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디지털상황하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예비심사논문을 당시 지도교수였던 A교수의 지시로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수정해줬다는 것.

당초 12쪽 분량에 일부 목차와 중목차가 누락된 상태였던 D검사의 논문 초안이 대학원생들의 보완작업으로 19쪽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준모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대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와 B부회장, 논문 대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C교수와 D검사 등에 대해 강요죄와 배임수증재죄, 업무방해죄,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서울지검에 형사고발을 했다.

아울러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성균관대와 웅지세무대, 검찰, 부동산 신탁회사 등에 각 관련자를 파면,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