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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 개최

기사승인 2019.02.11  15: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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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변리사 등 소송대리권 부여 문제 관련 논의
대한변협 “소송대리,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야” 강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송대리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세무사, 변리사 등에게 관련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등 최근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에 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을 개최, 한국 소송제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난립하고 있는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 주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우리 소송제도의 연혁과 법제도적 기반을 검토해보며,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소송제도의 길은 무엇인지, 왜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문성식 대한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는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윤남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상준 법원행정처 사무관, 윤성훈 법무부 서기관, 손보인 대한특허변호사회 총무이사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람직한 소송제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 등을 변리사와 세무사 등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할 이유로 들고 있으나 반대 측에서는 현행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과 소송 수행에는 해당 분야를 넘어 법 전반을 아우르는 고도의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립하고 있다.

안혜성 기자 elvy99@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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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해답 2019-02-12 17:15:52

    변호사는 모든영역의 '재판업무만'하고, 기타 재판절차가아닌 세무, 특허, 등기 등은 각 직역 전문가가 하는것으로 정리하면 깔끔할것 같네요.신고 | 삭제

    • 이영일 2019-02-12 11:15:05

      변호사 만능주의는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 나에게 맞는 전문가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각 분야 전문가 선택권을 보장하라!!! 변호사가 신인가,,,어떤 천재도 모든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여 국민의 서비스 받을 권리를 확대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독립꾼 2019-02-12 01:03:29

        너거만 전문가이고 다른 직역은 사꾸라?
        먼저 인간이 되어라
        시대에 맞지않게 오만불손하고 거만한 자세를 버려라신고 | 삭제

        • 국민 2019-02-11 20:43:39

          변협 너희들이나 국개의원들이나 허구한날 국민
          그만 좀 팔아라!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소액심판에 해당하는 재판에
          대해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넘겨야 맞는것 아닌감? 요즘 허접한 로스쿨출신들 변호사보다 법률적 소양이나 실력면에서 법무사들이 월등히 나은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인데 너그들이 양심있으면 국인을 팔아선 않되지. 않되고 말고.신고 | 삭제

          • ㅋㅋㅋ 2019-02-11 16:39:48

            누가보면 법공부는 변호사 니들만 한 줄 알겠다? 어이가 없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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