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서 지식재산제도 개선 위한 변리사 33인 대표 선언
“변호사의 변리사 무시험 자동자격제도는 식민잔재, 청산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지식재산 분야의 적폐 청산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58회 정기총회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강병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박원주 특허청장,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식재산 분야의 각종 적폐 청산 등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 100년의 시작점을 선언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선언문’의 낭독은 오세중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기수별 대표 등 총 33명의 변리사가 대표로 맡았다.

대한변리사회는 선언문을 통해 “변호사의 변리사 무시험 자동자격 제도는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에게 주어지던 특권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대표적 식민잔재”라며 “전문자격사의 전문성과 경제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자동자격 제도는 지금이라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제도상에서 국민과 발명가들의 이해를 방해했던 지식재산분야의 어려운 식민용어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변리사회는 특허품질 강화와 남북지식재산권 교육 협력 등에도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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