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코트라 등 7개 기관 ‘우수’
반면 한국석유공사 등 8개 기관 ‘개선’ 필요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태양광 업계 중소기업에 농업용 저수지를 사업 부지로 제공(시설 임대료 50% 할인)해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8개 짓고 발전 규모 16,872kW를 달성했다.(예상 연간 수익 46억 4,900만 원)
# 코트라는 유통 대기업(홈쇼핑, 백화점)과 함께 한류가 확산된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희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대형 유통업체 연계 매칭을 이끄는 지원 사업을 추진(현지 무역관 활용 → 유명MD 초청, 상담회 등 지원)하고 475개 중소기업도 지원해 5,400만 달러 수출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18일 발표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 위원회를 통해 진행됐으며 공공기관별 2018년 동반성장 추진실적(75점)과 협력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 결과(25점)를 더해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2007년부터 해마다 시행하는 제도다. 이 평가는 58개 대상 기관에 대해 공기업형(28개), 준정부형(26개), 기타형(4개)으로 나누고 같은 유형 안에서 상대 평가로 진행된다. 그 결과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기관 외에도 8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업형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이 3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탄공사는 2년 연속 ‘개선’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형·기타형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고 주택관리공단은 3년 연속,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년 연속으로 ‘개선’ 등급에 머물러 있다.
중기부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 보고서의 항목별 세부 점수를 각 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상생 협력 전략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도 반영되며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기관은 전문가가 동반성장 전략을 세우거나 실천 과제를 찾는 등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