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격자수 줄이기만 급급...‘로스쿨 취지’ 몰각” 비판
“올해 응시자대비 합격률 60%...장기적으로는 75% 이상으로”
“낮은 합격률로 사교육 과열 및 변시낭인 양산으로 내 몰아”
4월 제8회 합격자 발표 앞두고 법무부에 “자격시험화” 건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오는 4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이 자격시험화 및 응시자 대비 60% 이상의 합격률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만약 합격률 개선 노력을 않는다면 모든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라는 초강수 주문이다.
49%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교육과정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점,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법조인 배출인원이 감소된 점, 로스쿨 변호사 취업률이 90% 이상으로 높다는 점, 교육을 통한 자격시험인 의사고시 등의 합격률이 약 95% 이상인 점, 사회·경제적 곤란 및 지역균형인재 전형 입학 등 정부시책으로 로스쿨 문호는 넓어진 반면 이들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 등이 주된 근거다.
18일 로스쿨협의회는 25개 로스쿨 원장단 명의로 법무부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교육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법은 법무부장관에게 합격자 결정시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명령하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은 이를 완전 무시해 왔다”며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폐습을 단절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학생들이 또 다시 시험에 매몰되면서 법학교육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25개 로스쿨은 ▲입학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략지표 강화 및 리트 개선 ▲학사관리 강화 결과 연간 유급자 70여명, 졸업시험 탈락자 90여명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원, 검찰, 경찰의 교수 파견 및 강의 지원 ▲실력향상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 3회 모의시험 실시와 학교별 개별지도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특별전형 5%에서 7%로의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로스쿨의 지역대학 출신 20%(제주대, 강원대 10%) 선발 ▲보편적 기회접근을 위한 등록금 수입 30% 이상의 장학금 지원 등 각종 제도보완을 통해 새로운 법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지나치게 통제되면서 이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변호사시험은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
법무부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지금까지 변호사직역의 숫자 관리에만 몰두, 자격시험으로서의 본질에 반하는 합격자 결정을 해 왔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8일 로스쿨 재학생들이 청와대 앞 광장에서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연 것도 같은 맥락으로서 충실하게 학업에 전념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예측가능한 제도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결정한 것에도 주목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설립을 준칙주의가 아닌 엄격한 인가기준을 적용해 이를 충족한 25개 로스쿨만을 선정한 것은 로스쿨 입학정원이 곧 법조인 배출인원수라고 인식한 사회적 합의였다”며 “그럼에도 변시 합격자 수를 별도로 통제함으로써 법률가 수를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이러한 로스쿨 도입의 근본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나아가 다양한 영역에서 저렴하고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입장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률가집단의 자기 보호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로스쿨협의회는 “법학교육 말살의 원흉이 변시 합격자 수의 엄격한 통제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법무부장관은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입학부터 변시 합격자 결정까지의 모든 업무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며 금번 제8회 변시 합격자 수를 자격시험 성격에 맞게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현 변호사시험은 매년 일정한 수의 불합격자가 양산돼 5년간 누적되고 그에 따라 합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2012년 제1회 시험에서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87.15%였지만 지난해 제7회에서는 49.35%로 대폭 하락했지만 합격기준 점수는 720.46점에서 지난해 881.9점으로 오히려 크게 올랐다.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도 제1회 21명에서 제6회 1,148명으로 증가했다.
협의회는 “변시 합격자 결정에는 응시생 실력수준 뿐만 아니라 그간의 합격률, 응시인원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이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번 합격자 발표에서 응시자 대비 60% 이상이, 장기적으로는 75% 이상이 합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전국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이후 누적합격률이 80% 이상이라며 결코 합격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고 밝혀 온 바 있다. 즉 로스쿨 입학생들이 최대 다섯 번까지 응시한다면 80% 이상이 합격해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이는 응시횟수 제한이 시작된 제6회 시험 이후의 응시생들에게는 무의미하다”며 “법무부가 일반 국민들을 오도하는 발표 역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