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로 예정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이 상반된 의견을 내면서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매년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표출되는 양측의 대립은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파국에 이르게 되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올해는 유독 양측이 날 선 대립을 이어가면서 과열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은 법무부 의견 제시에서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은 과거 변협 집행부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변호사업계는 1000명 정도를 합리적인 배출 규모로 보고 있다. 특히 변협은 신규 변호사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에 앞서 근본적으로 유사직역 통폐합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리사‧법무사‧행정사 등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절 만들어진 인접 유사직역이 수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만 무작정 대량으로 늘릴 수 없다는 논리다. 변협은 이례적으로 집회도 열 계획이다. 무조건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로스쿨 측도 집회와 토론을 이어가며 합격률 제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소 응시자대비 60%, 장기적으론 75% 이상 선발하고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낮게 통제·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전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게 하고 있다”며 “법전원 출범 10주년을 맞아 주무관청으로서 법무부는 더 이상 법학 교육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를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정상적인 법전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시험”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로 끌고 가기에는 부작용이 심대하다. 우선 ‘변시 낭인’의 문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많게는 연간 2,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내고, 학비와 책값, 생활비 등을 합하면 3년 과정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 로스쿨생의 상당수가 변호사시험에 떨어진다면 이는 엄청난 사회문제다. 학부 4년에 로스쿨 3년까지 마친 뒤 변호사시험까지 탈락한다면 늦은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로스쿨 교육도 당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로스쿨의 특성화, 전문화는커녕 로스쿨의 ‘고시 학원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결국 다양한 법 분야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수험 법학에만 가두게 돼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여 변시 낭인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엄격하게 검증하면서도 동시에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이제 로스쿨을 포함해 신규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 마련과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고 줄이는 식으로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해관계자들과 접점을 찾기 어려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해결의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양쪽 모두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다. 로스쿨 정원을 일정 부분 감축하되 미국과 같이 절대평가를 통해 특정 점수대 이상을 취득한 응시자들에게는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의 타협점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