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발표 초읽기…합격자 수 ‘설설설(說)’(1보)

기사승인 2019.04.26  12: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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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부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시작
합격자 발표, 18시경 예정돼 있지만 유동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가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9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위원 15명 중 몇 명이 참석할지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합격자 발표는 18시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발표를 기다리는 응시자들은 긴장감 속에 시시각각 흘러나오는 온갖 설(說)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1985명까지 뽑을 것이라는 풍문들이 나돌고 있다.

이처럼 응시자들의 최대 관심은 합격자 수다.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이 3330명으로 전년도(3240명)에 비해 2.8%(90명) 증가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전년도보다 더욱 떨어질 수 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로스쿨 측은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합격자 수를 응시자대비 최소 60%에서 최대 75%까지 선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제8회 합격자도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합격자 수는 지난해 합격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1600명선에서 결정될지, 아니면 합격률을 고려해 1640명선 초에서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원들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안과는 달리 제4의 안으로 타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변호사 업계와 로스쿨 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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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전체보기
  • 개나소나붙이면 2019-04-26 16:10:35

    개나소나 붙일거면 시험이 왜있고 자격이 왜있냐
    그냥 민소법 개정해서 아무나 소송대리하라 그래라
    징징대지 말고 법공부나 더 해라신고 | 삭제

    • ㄱㄹㄹ 2019-04-26 15:40:18

      일자리 느는 직업에 변호사도 올라있네요.소중한이 나라의 보물인 젊은 인재들 변시낭인 만들지 마시고 로스쿨 도입시의 약속대로 변호사수 늘려주세요 자식같은 아이들이 탐욕가득한 변협에 휘둘리지 않기를 응원합니다.신고 | 삭제

      • 2019-04-26 15:14:25

        로스쿨 폐지하자신고 | 삭제

        • ㅇㅇ 2019-04-26 14:47:56

          인터넷보면 로스쿨 출신들 실력 형편없고 로스쿨 출신한테는 일 안맡긴다는데 변협은 왜 반발할까요? 기존 변호사들 밥그릇을 위협할 정도로 실력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변협의 주장은 아무 근거도 없는 비방에 불과합니다.신고 | 삭제

          • 해울 2019-04-26 14:00:55

            기존 변호사들
            밥그릇 독차지 하려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를 희생시키지 말라
            지금도 수임료를 현금으로 자동이체
            받으며 많이 벌지 않나
            사시출신은 나이가 많거나
            판단력이나 법 지식도
            오락가락하고
            로스쿨 출신은 또랑또랑한데
            변호사수가 적어
            의뢰하기에 힘들다
            애당초 로스쿨 설립목적을 이행하라신고 | 삭제

            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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