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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95) - 국가직 9급 면접대비①

기사승인 2019.05.13  16: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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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 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현 정부 출범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현 정부의 출범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면접자의 기본이므로 해당 내용을 한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문재인정부 출범 의의 : 새로운 시대 규정 <국민의 시대>

(1) 국민의 시대 개막

ㅇ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 나라의 주인이자 △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

ㅇ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를 의미하며, 문재인정부의 등장은 국민의 시대의 개막

- 국민의 시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함의하는 국민주권시대

 

※ 민주화시대 30년의 정부와 시대 규정 변화

   
 

 

 

 

(2) 새로운 국민의 등장 :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국민

ㅇ 근대적 국민은 집합적 의미의 국민과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을 강조, 주권자 국민은 대표되는 국민주권을 넘어 개개인의 국민주권 강조

ㅇ 주권자 국민은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의 한계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민의 출현을 의미

 

(3)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ㅇ 1987년 이후 열린 민주화시대는 절차적 민주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 엘리트 중심의 정치 △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제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필요한 시점

ㅇ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도 정부ㆍ정치의 본래 목적인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정운영의 회복

ㅇ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는 선거나 대표자 위임에 국한되지 않고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에나 행사되며,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주권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

 

(4) 주권자 민주주의 구성요소

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

② 직접 민주주의 → 내가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

③ 일상의 민주주의 →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

④ 과정의 민주주의 →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⑤ 풀뿌리 민주주의 → 자치분권과 생활정치
 

   
 

차근욱 stay@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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