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시험을 지양하고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이지만 그 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법학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2009년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가 출범하면서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됐다. 2017년 12월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됐지만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변호사시험이 2012년부터 시행됐고 올해까지 여덟 번의 시험이 치러졌다.
법률저널이 1회부터 8회까지 변호사시험 합격현황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12,575명의 신규변호사가 탄생했다. 1기에서 8기까지 총 16,660명이 로스쿨에 입학했고 이 중 89.95%에 해당하는 14,985명이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으로서의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들 중 83.92%에 해당하는 12,575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2,410명(16.08%)은 불합격했다.
합격생에게는 명예와 축복이 따랐을 것이지만 불합격생은 재도전 중이거나 ‘5년 5회 응시’ 규정에 묶여 법학계를 떠나는 등의 상반된 결과가 있어 왔다. 학생들을 선발, 교육하고 또 법조인으로 배출해야 로스쿨 역시 이들처럼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본지는 4회에 걸쳐 제1회부터 제8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분석, 로스쿨간 명암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정원, 석사학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살펴본다.
 

정원·석사학위취득·응시자 대비 합격률 최고 ‘서울대’

영남대 로스쿨, 정원대비 석사학위 누적취득률 최고
 

입학생 10명 중 9명 졸업하고, 8명 변호사 됐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가파르게 하락했다. 제1회 87.25%, 제2회 75.17%, 제3회 67.63%의 합격률을 기록하던 것이 제6회 51.45%, 지난해 제7회 49.35%까지 하락했다. 로스쿨 내부에서도 1~3기는 ‘꿀 빤 기수’라며 형평성 불만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추락하는 합격률에 로스쿨은 “변호사시험=로스쿨 걸림돌”이라며 저조한 합격률 걷어차기에 노력했고 그나마 올해 제8회는 과반을 넘어선 50.78%의 합격률을 얻어낼 수 있었다.

10명이 응시해 5명이 탈락하는 변호사시험. 그래서 명암은 확연히 갈린다. 1~8회 시험까지의 누적합격률에서 서울대가 2위 연세대(80.77%)를 3.11%포인트 앞선 83.8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3위 고려대(78.72%), 4위 아주대(75.41%), 5위 성균관대(73.51%), 6위 경희대(72.06%), 7위 이화여대(70.61%) 등의 순이었다.

25개 전국 로스쿨 평균 합격률은 59.57%다. 14개 로스쿨이 이를 넘어섰고 11개는 밑돌았다. 상위 14개 중 지방권 로스쿨로서는 영남대 로스쿨(66.39%)이 유일하게 10위를 기록했다.

로스쿨, 유관·기관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모두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로스쿨간 합격률 편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최고 서울대 83.88%와 최저 원광대 33.58%는 무려 50.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3년 대학원 과정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또 전국 200여개 대학교에서 25개교로 선별 인가된 것임에도 “최소한의 균질적 실력 담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엔 “상황이 이러할진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무턱대고 응시자 대비 60%~75%로 올려달라고 떼를 쓴다면 국민들이 과연 변호사들의 실력을 믿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로스쿨 내에서도 “로스쿨 학생들간의 잠재적 능력 차이인지, 아니면 교수들의 교수법 차이인지 등을 이젠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만약 전자의 차이라면 과거 사법시험과 현재의 로스쿨제도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즉 변호사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교육보다 개인의 능력이 확연히 중시된다면 고비용 구조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반박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후자의 차이라면 로스쿨 구조조정, 즉 대대적인 로스쿨 제도 개선이 단행돼야 한다. 안주하는 교육에는 채찍을, 노력하는 교육에는 당근을 주는 이치다. 종국적으로 로스쿨 인가취소, 신규 로스쿨 선정 등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분모는 실력을 이기지 못한다. 뚜렷한 합격률 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자칫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다. 실제 응시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정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기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분모를 어떻게 둘 것인지를 두고 매년 로스쿨간 감정싸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8년간의 결과물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원, 석사학위취득, 응시자 대비 합격률에서 소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일컫는 ‘SKY’ 로스쿨간 격차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가운데 서울대가 해를 거듭할수록 추진력을 발휘하며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 뒤를 이어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가 과거 사법시험 명성을 이어오면서 상위 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아주대, 경희대, 서강대, 영남대 등이 그 판도를 흔들고 있는 것이 돋보인다.

강원대, 전북대, 제주대 등 일부 거점 국립대와 동아대, 원광대 등 지방 주요 사립대 로스쿨은 전 영역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분모에 대해 여러 경우를 수를 두더라도, 합격률 변동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한 이치로, 실력이 좋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무난한 교육이 무난한 합격률 만든다. 로스쿨 충실도!

25개 로스쿨의 연간 총 정원은 2천명. 적게는 40명(강원대 등), 많게는 150명(서울대)까지 정원이 다양하게 분포하지만 어디까지나 합격률은 비율이다. 머릿수가 아닌 분모 대비 분자라는 것이다. 작지만 야무질 수 있고 크지만 물러터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입학 동기들이 자퇴, 휴학없이 정상적인 학습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얼마나 응시했고 그 중 얼마나 합격했느냐 하는 평가지표가 결국은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원 대비 석사학위 누적취득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영남대(96.43%)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유경험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그만큼 교육의 충실도가 높고 학생, 교수간 신뢰가 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울대, 중앙대 등의 순이었다. 제주대가 85.00%로 가장 낮은 가운데 합격률이 높은 아주대가 석사학위 누적취득률이 낮게 나타나 주목된다.

석사학위 누적취득률이 낮다는 것은 상위 로스쿨로 갈아타기 위한 자퇴 인원이 많거나 유급, 졸업시험 등으로 정상적인 졸업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해당 로스쿨에 대한 불신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자구책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로스쿨다운 로스쿨은 ‘석사학위 취득률이 높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높아 누적 응시율이 낮아야’ 한다. 석사학위 대비 변시 누적응시율에서 원광대가 184.83%로 가장 높고 서울대가 112.43%로 가장 낮았다. 누적응시율이 높다는 것은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결과물이다.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