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일회성 시험을 지양하고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이지만 그 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법학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2009년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가 출범하면서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됐다. 2017년 12월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됐지만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변호사시험이 2012년부터 시행됐고 올해까지 여덟 번의 시험이 치러졌다.
법률저널이 1회부터 8회까지 변호사시험 합격현황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12,575명의 신규변호사가 탄생했다. 1기에서 8기까지 총 16,660명이 로스쿨에 입학했고 이 중 89.95%에 해당하는 14,985명이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으로서의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들 중 83.92%에 해당하는 12,575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2,410명(16.08%)은 불합격했다.
합격생에게는 명예와 축복이 따랐을 것이지만 불합격생은 재도전 중이거나 ‘5년 5회 응시’ 규정에 묶여 법학계를 떠나는 등의 상반된 결과가 있어 왔다. 학생들을 선발, 교육하고 또 법조인으로 배출해야 로스쿨 역시 이들처럼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본지는 4회에 걸쳐 제1회부터 제8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분석, 로스쿨간 명암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비서울 권역간 합격률을 살펴본다.
 

서울소재 로스쿨 72.62% > 비서울 49.02%…극한 대조

입학정원 동일한데 변호사 배출 8년간 격차 1,133명↑↓

2012년 제1회부터 2019년 제8회까지 변호사시험에는 21,108명이 응시했고 이 중 12,575명 합격, 59.57%의 평균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간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지만 전년도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정원의 10%내에서 그 인원을 보충할 수 있어 실제 인원은 더 많다. 최소 40명에서 최대 150명이라는 정원 차이와는 별개로 학생들의 실력과 교수들의 교수력 격차 등이라는 변수가 작용하면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최고 82.88%, 최저 33.58%라는 충격적 격차를 보였다.

대학입시에서 모두가 ‘서울소재 대학’을 선호하면서 수재들이 서울로 몰리고 졸업 후 취업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로스쿨 입시 또한 닮은꼴이며 출구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저널이 지난 8년간의 각 로스쿨의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소재 12개 로스쿨(입학정원 총 10,000명, 누적 입학자 8,310명)의 평균 합격률은 72.62%(6,854명/9,438명)를 보인 반면 비서울권 13개 로스쿨(입학정원 총 1,000명, 누적입학자 8,350명)은 49.02%(5,721명/11,670명)를 기록했다. 23.6%의 큰 격차를 보였다.

전국평균보다 서울은 13.05%p가 높고 지방은 10.55%p 낮았다. 동일한 연간 총입학 정원이지만 결과에서는 지방보다 서울이 1,133명의 변호사를 더 배출했다.

문제는 앞으로 격차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제입학자 대비 석사학위 누적취득률이 서울(91.25%)보다 지방(88.65%)이 2.6%p 낮기 때문이다. 비서울 로스쿨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승급 또는 졸업시험 탈락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석사학위 대비 누적응시율 또한 서울(124.46%)보다 지방(157.66%)이 33.2%p 높아,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제한’ 소위 ‘5탈’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비서울 로스쿨로서는 언젠가는 분화구가 뚫리는 활화산을 안고 있어, 특단의 자구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서울소재 로스쿨에서는 서울대가 83.88%로 최고 합격률을 보였고 건국대가 52.52%로 가장 낮았다. 최고·최저간 30.36%p의 격차다. 그럼에도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 12개 로스쿨 중 11곳이 전국 평균합격률(59.57%)을 초과, 비교적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이외 소재 로스쿨에서는 아주대가 75.41%로 최고를 기록했고 원광대가 33.58%로 최저 합격률을 보였다. 최고·최저간 41.83%p의 격차다. 13곳 중 아주대, 영남대, 인하대를 제외한 10곳이 전국평균합격률을 밑돌고 격차 또한 큰 것으로 확인됐다.

비서울 로스쿨 중 아주대, 인하대를 제외한 11개 로스쿨은 입시에서 지역대학 출신을 20%(강원, 제주 10%) 선발해야 한다. 제도 탓인지, 학생들의 실력 탓인지, 교수력 탓인지, 법조인력양성과 배출에서도 ‘지방·지역 균형발전’의 기치를 내건 대한민국 로스쿨제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규제 없는 철저한 실력중심으로 제도 선회를 할 것인지, 그럼에도 지역균형발전을 떠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에 오히려 지방대학 출신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역지역균형발전을 꾀할 것인지, 유관기관들의 논의와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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