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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6)-제64회 현충일에 부쳐

기사승인 2019.06.06  1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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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그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그 분들이 물려준 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새로운 결심을 다지며 국민 모두가 애국심을 고취해야 하는 날이다. 국립현충원에 모셔진 54,436위 중 6.25 전사자가 27,894위이고, 시신을 찾지 못해 현충탑에 위패로 104,000여위가 모셔져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야말로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 바치신 분들이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10만이 넘는 국군포로 문제가 있다. 이 분들이 계셨기에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기적적으로 이룬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 모두가 단군 조선이래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만일 공산주의 소련 스탈린에 사주를 받은 김일성 북한 괴뢰 집단의 6.25 남침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굴복됐다면 지금 북한동포의 삶을 볼 때 실로 아찔하다.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박사 식견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서도 미국과 UN을 향해 6.25는 세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호소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UN 16개국 연인원 미군 1,789,000명 포함 약 190만 명 참전하고 미군 36,940명 포함 57,938명 전사자를 내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다. UN 참전용사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전사자들께는 특별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로부터 약 70년 한강의 기적 산업화 민주화로 그 분들께 일응 보답은 하였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 발전하여 세계 평화와 행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집권 2년을 보면 그야말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절차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탈원전’과 ‘최저임금의 급격상승’을 위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반기업’ 국정기조의 참담한 결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예산 54조원을 쓰고도 2010년 이후 연평균 고용 증가치(38만명)의 4분의1인 10만 명도 안 됐고,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내려가 10여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무소불위의 ‘민노총’ 을 방치하면서 거의 경제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강원도 산불과 이번 헝가리 다뉴브강 여행객 26명 사망·실종도 ‘탈원전’과 경영의 어려움에서 오는 ‘인재‘라는 것이다. 한편 안보 면에서 지난 ‘2.27 미북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은 지난달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핵폐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문재인 정권은 따끔한 경고 한 번도 못하고 거의 휴지화된 작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의하여 전방 정예 제2보병사단, 제26기계화보병사단을 해체하는 등 북한이 쉽게 남침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서 최근 대북 인도적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고 쌀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UN 안보리에 의하여 인도적 범죄자(Crime Against Humanity)로 지목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고 있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은 언론도 장악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데 필자도 광주 5.18이 ‘북한 특수군 600여명’이 개입해서 만들어낸 사건으로 북한에서는 최고의 남침 승리일로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로지 애국심으로 만난을 무릅쓰고 20년 가까이 18만 쪽의 수사와 재판기록을 분석하여 5.18의 진실에 대한 9권의 책을 출간한 육사와 미 해군대학원 출신 지만원 박사의 노력과 열정에 학자로서 최대의 경의를 표한다. 북한 교과서에는 “남한의 민주화운동은 모두 김일성 교시에 의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오천 명이 넘는다는 5.18 유공자는 그 공적조서와 함께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과정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행적을 추적하며 새롭게 정리되어야 한다.

이번 현충일에 미국 워싱턴 국립묘지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는 명언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일제하에서 독립을 위하여 치열하게 투쟁 순국하신 시인 윤동주, 이육사, 한용운 선생의 시 ‘서시’ ‘광야’ ‘님의 침묵’ 등을 읊조리며 모든 국민이 깨어나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세계 중심의 문화국가’ 건설에 총력을 다 해서 진군하자고 열변을 토하고 싶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관희 desk@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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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ㅇㅇ 2019-06-12 16:34:37

    교수님 존경합니다신고 | 삭제

    • 소망 2019-06-11 18:47:42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가는 완전히 이등분 돼 분열과 갈등만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국가의 지도자를 바로 세우지 못한 탓입니다. 하루빨리 정권이 교체되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부끄럽다 2019-06-09 18:35:26

        적폐세력들 아직 건드리지 조차 못했다는걸 이 교수의 글을 보고 아주 잘 알았다.신고 | 삭제

        • 하이니히 2019-06-09 14:58:47

          이관희 교수님의 글을 읽고 최근 우리나라의 돌아가는 사태,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듯한 문대통령의 행태를 볼 때, 다시한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한 우리의의 각오를 다질 필요가있다고 새삼 다짐케 됩니다.신고 | 삭제

          • ㅇㅇ 2019-06-07 01:15:35

            이런 분이 어찌 법학교수회 명예회장으로 계시는지.. 법학에 대한 식견과 역사에 대한 식견은 다를 수 있겠지요. 암튼 이 분 논리대로라면 전두환은 찢어죽일 놈 맞죠? 북한 간첩 몇 백이 내려와서 선동질 할동안 막지도 못했으니.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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