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8년, 로스쿨별 합격률의 명암③ / ‘48%’ 늪에 빠진 지방국립대 로스쿨 “지역할당제 때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일회성 시험을 지양하고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이지만 그 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법학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2009년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가 출범하면서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됐다. 2017년 12월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됐지만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변호사시험이 2012년부터 시행됐고 올해까지 여덟 번의 시험이 치러졌다.
법률저널이 1회부터 8회까지 변호사시험 합격현황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12,575명의 신규변호사가 탄생했다. 1기에서 8기까지 총 16,660명이 로스쿨에 입학했고 이 중 89.95%에 해당하는 14,985명이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으로서의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들 중 83.92%에 해당하는 12,575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2,410명(16.08%)은 불합격했다.
합격생에게는 명예와 축복이 따랐을 것이지만 불합격생은 재도전 중이거나 ‘5년 5회 응시’ 규정에 묶여 법학계를 떠나는 등의 상반된 결과가 있어 왔다. 학생들을 선발, 교육하고 또 법조인으로 배출해야 로스쿨 역시 이들처럼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본지는 4회에 걸쳐 제1회부터 제8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분석, 로스쿨간 명암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세 번째 순서로 국공립, 사립로스쿨간 합격률을 살펴본다.

① 정원·석사학위·응시자 대비 로스쿨간 합격률
② 서울·비서울 로스쿨 권역간 합격률
❸ 국공립·사립 로스쿨 설립주체간 합격률
④ 40~150명 로스쿨 규모별 합격률

15개 사립 평균합격률 64.87% > 10개 국공립 53.6%
전국평균 58.6%...지방 8개 국립로스쿨 48.2%에 그쳐
사립 수도권 12개 중 11개, 지방 3개 중 1개 평균 ↑

2012년 제1회부터 2019년 제8회까지 변호사시험에는 21,108명이 응시했고 이 중 12,575명 합격, 59.57%의 평균 합격률을 기록한 가운데 설립주체에 따른 국공립·사립로스쿨 간 명암도 갈렸다.

대한민국 로스쿨은 다양성, 전문성, 국제성 등과 같은 제도도입 취지 외에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도록, 또 이를 통해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펼치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도 담고 있다.

일정한 물·인적 시스템을 갖추면 로스쿨을 개원할 수 있는 외국의 준칙주의와는 달리 여러 엄격한 요건 외에도 지역분포를 함께 고려한 인가주의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전국 25개 대학을 지역적으로 균분했고 그 결과 서울 12개, 경기도 2개를 합한 수도권 14개 대학 총정원 1,100명, 지방권 11개 대학 총정원 900명으로 정해졌다.

이 중 국공립대학은 수도권 서울대(정원 150명), 서울시립대(50명)가, 지방권은 강원대(40명), 경북대(120명), 부산대(120명), 전남대(120명), 전북대(80명), 제주대(40명), 충남대(100명), 충북대(70명)가 인가를 받았다. 국공립은 10개 대학 총정원 890명이다.

사립대학은 수도권 건국대(40명), 경희대(60명), 고려대(120명), 서강대(40명), 아주대(50명), 연세대(120명), 이화여대(100명), 인하대(50명), 중앙대(50명), 한국외대(50명), 한양대(100명가, 지방권은 동아대(80명), 영남대(70명), 원광대(60명)가 인가를 받았다. 사립은 15개 대학 총정원 1,100명이다.

국공립 로스쿨은 80%가 지방에 소재하는 거점국립대학인 반면 사립 로스쿨은 80%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이다.

특히 서울·비서울 로스쿨간 지난 8년간 평균 합격률이 각 72.62%, 49.02%로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방로스쿨의 절대 다수가 거점국립대학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지역고등교육의 맹주를 자칭해온 이들 8개 거점국립대 로스쿨의 합격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 수도·지방 간 뿐만 아니라 국공립·사립 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희비가 갈릴 수 있다.

법률저널이 지난 8년간의 각 로스쿨의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 로스쿨의 누적 응시자(9,927명) 대비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522명)은 53.61%였고 사립 로스쿨은 64.87%(7,253명/11,181명)로 후자가 11.26%p 높았다. 국공립은 전국 평균합격률 59.57%보다 5.96%p 낮고 사립은 5.3%p 높았다.

국공립 중 서울소재 서울대, 서울시립대는 합격률이 각 83.88%, 63.24%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반면 지방소재 8개 로스쿨은 평균에 밑돌았다.

사립은 12개 로스쿨이 평균을 넘었고 3개는 밑돌았다. 특히 서울 소재 10개 중 건국대만이 유일하게 평균 이하였다. 경기도 소재 아주대, 인하대는 각 75.41%, 64.07%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3개 지방소재 로스쿨 중에서는 영남대만이 66.39%로 평균을 크게 앞선 가운데 동아대, 원광대는 각 37.49%, 33.58%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방대학활성 및 지역균형발전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거점 국립대들이 수도권 사립대들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이 외에도 석사학위취득률, 석사학위 대비 변시 누적응시율, 입학자 대비 변시 누적합격률, 석사학위 대비 누적합격률 등 모든 면에서 사립로스쿨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로스쿨의 졸업예정자 누적과 5년 내 5회 응시제한(5탈)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