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일회성 시험을 지양하고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이지만 그 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법학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2009년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가 출범하면서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됐다. 2017년 12월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됐지만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변호사시험이 2012년부터 시행됐고 올해까지 여덟 번의 시험이 치러졌다. 법률저널이 1회부터 8회까지 변호사시험 합격현황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12,575명의 신규변호사가 탄생했다. 1기에서 8기까지 총 16,660명이 로스쿨에 입학했고 이 중 89.95%에 해당하는 14,985명이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으로서의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들 중 83.92%에 해당하는 12,575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2,410명(16.08%)은 불합격했다. 합격생에게는 명예와 축복이 따랐을 것이지만 불합격생은 재도전 중이거나 ‘5년 5회 응시’ 규정에 묶여 법학계를 떠나는 등의 상반된 결과가 있어 왔다. 학생들을 선발, 교육하고 또 법조인으로 배출해야 로스쿨 역시 이들처럼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본지는 4회에 걸쳐 제1회부터 제8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분석, 로스쿨간 명암을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순서로 로스쿨 규모별 합격률을 살펴본다. 
 

정원 120명이상 로스쿨 평균 66.56%로 가장 높아
50명이하 로스쿨 59.56% > 60명~100명 52.23%

현 대한민국 로스쿨은 25개가 개원 중이다. 연간 2,000명이라는 총정원 규제 속에서 제도 출범의 여러 이유 중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배려되면서 전국 단위에 설치 인가됐다.

정원 40명(4개), 50명(5개), 60명(2개), 70명(2개), 80명(2개), 100명(3개), 120명(6개), 150명(1개)으로 인가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두고 적지 않은 우려가 나왔고 현재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여기에 더해 교원 1인당 학생수 12인 이하, 교원의 5분의 1을 실무경력 법조인으로 채워야 한다.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 교육시설 기준도 엄격하다.

법학계에서는 대학재정, 학사운영, 교육편의성 등에서 최소 정원이 8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80명 미만 로스쿨이 11개나 되는 현실 속에서 막대한 재정적자에 이어 폐강까지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로스쿨 출범으로 인가대학들은 과거 사법시험에서의 명성을 뒤집는 법조인양성의 ‘새판짜기’를 위한 재정적·인적 투자를 해 왔지만 “과거=현재” 별반 다르지 않는 성과를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에서의 대학인지도가 변호사시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현재 로스쿨들은 이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특히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과면에서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정원 규모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까.

법률저널이 지난 8년간의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총 누적 응시자 21,108명 중 누적합격자는 12,575명으로 59.57%의 평균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를 로스쿨 정원 규모별로 분류하니 120명이상 규모 7개 로스쿨의 합격률이 66.56%(5,747/8,6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명이하 9개 로스쿨 59.56%(2,542/4,268), 60명이상 100명이하 9개 로스쿨 52.23% 순이었다. 정원이 많거나 적은 로스쿨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0명이상과 50명이하 로스쿨 중에서는 절반이상의 대학이 전국평균을 웃돈 반면 60명이상 10명이하에서는 절반이상이 평균을 밑돌았다.
 

규모가 큰 로스쿨은 분반을 통해, 작은 로스쿨은 그 자체로 집중적인 체계적인 교육과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소재 대학들의 합격률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규모별 합격률에서도 서울소재 대학이 많을수록 합격률이 높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결국 소재지, 국공립·사립 등에 따른 합격률 추이와 마찬가지로 규모에서도 로스쿨 입시에서 학생들의 스펙과 또 교육과정에서의 학업성취력, 나아가 교수력에 따른 차이인지, 역시 법학계의 진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