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직 178명 줄고 등기사무직 20명 늘어
경쟁률, 법원사무 209.4대 1·등기사무 127대 1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정고등고시는 지난해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원자가 소폭 감소했다.
2019년 제37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및 접수 취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까지 진행된 결과 총 1,929명이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58명이 줄어든 규모로 경쟁률도 208.7대 1에서 192.9대 1로 낮아졌다.
직렬별로는 10명을 선발할 예정인 법원사무직렬에 전년대비 178명이 줄어든 1,675명이 출원했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209.4대 1(지난해 231.6대 1)을 기록했다. 등기사무직렬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20명이 늘었다. 선발예정인원이 2명인 등기사무직렬에는 254명이 출원했으며, 경쟁률은 127대 1(지난해 117대 1)이다.
법원행시는 압도적인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으로 각종 고시, 공무원시험 중에서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손꼽히는 시험이다.
‘바늘구멍 뚫기’에 비견될 정도로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과목과 출제형태로 인해 사법시험과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아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로스쿨의 도입으로 선발인원의 점진적 감축에 이어 폐지되자 법원행시의 높은 진입장벽은 지원자 급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사법시험 폐지 초반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에 집중하면서 지원자도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반면 전문자격사시험 중 사법시험 과목과 유사성이 높은 노무사나 법무사시험 등은 최근 지원자가 적지 않은 규모로 늘어났다.
이같은 결과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이나 법과대학 학생들이 법원행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발인원이 많아 합격가능성이 높은 전문자격사시험이나 로스쿨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원행시 지원자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2017년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전년대비 603명이 줄어드는 이변이 발생했다.
2017년 법원행시 출원자는 법원사무직 1,660명, 등기사무직 183명 등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44명이 늘어난 2,087명(법원사무 1,853명, 등기사무 234명)의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지원자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원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이 극소수다보니 경쟁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법원행시의 경우 합격선에 근접한 수험생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 돼 있어 실질경쟁률은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 이상으로 치열하다.
실력자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오는 8월 24일 실시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9월 11일 발표되며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차시험이 시행된다. 11월 26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11월 29일 인성검사, 12월 5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3일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