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9년만에 74개교에서 69개교로 줄어
일본 로스쿨들이 신사법시험 합격률 저조와 지원자 급감으로 파행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폐교를 결정하기로 한 대학이 5곳으로 늘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스루가다이 대학(駿河台大, 한노시 소재)은 지난 6일 내년부터 법과대학원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해까지만 유지하고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지원자가 급감하고 개선의 전망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스루가다이대 로스쿨은 2004년 정원 60명에 990명이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48명 정원에 41명만이 지원했고 이 중 5명만이 입학했다. 2006년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신사법시험 합격자는 총 38명이었다.
앞서 4일에는 고베가쿠인 대학(神戶學院大, 고베시) 또한 2013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2004년 개원한 고베가쿠인대학 로스쿨은 지난 6년간 신사법시험에서 18명의 합격자만을 배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8명 중 1명만이 합격, 2.6%의 합격률만 기록했다.
2004년 지원자가 846명이었지만 금년에는 정원 35명 대비 9명만이 지원했다. 실제 입학생은 2명에 그쳤다. 정원 충족률 5.7%로써 전국 73개 로스쿨 중 최저를 기록했다.
고베가쿠인 로스쿨 학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집정지는 변호사, 검사, 판사 양성기관으로 합격자가 너무 저조하고 또 지원자가 급감해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며 “재학생들이 수료하는 시점까지는 강의를 계속하겠지만 현 로스쿨 교육환경도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8일 메이지가쿠인 대학(明治學院大, 도쿄도 미나토구)도 2013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메이지가쿠인대 로스쿨은 “향후 5년간 현 재학생이 수료할 때까지만 현 로스쿨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지가쿠인대 로스쿨은 9년전 로스쿨 개원 당시 1,329명(정원 80명)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2010년 정원을 60명으로 줄였다.
이어 올해 40명으로까지 감축했지만 59명이 지원해 5명만이 입학했다. 동 대학은 지난해 사법시험에 총 112명이 응시해 5명만이 합격, 합격률 4%에 불과했다.
오미야대학(大宮法科大學院大, 사이타마시) 로스쿨은 지난해 2012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도인요코하마 대학(桐蔭橫浜學大, 요코하마시) 로스쿨과 통합했다.
2010년 신입생을 한 명도 선발하지 못한 히메지돗쿄 대학(姬路獨協大, 히메지시) 로스쿨은 2011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정지하고 재학생이 졸업하면 로스쿨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스루가다이 대학의 폐교결정은 다섯 번째다. 따라서 개원 당시 총 74개교였던 것이 내년부터는 69곳만이 내년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이성진 기자 desk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