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판례헌법(1)-헌법과 정치제도』
성낙인·이영욱/법률저널/337면/16,000원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선거 결과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그 후속 조치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었다. 하지만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자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습헌법 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국내 최고의 헌법학 석학인 교수와 만화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변호사가 합심해서 방대하고 어려운 헌법재판소 판례를 만화와 더불어 사실관계-결정요지-해설로 알기 쉬운 만화책으로 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성낙인 교수(한국법학교수회 회장)가 수험법학에 중요한 헌재 판례를 선정하고, 사실관계와 결정요지, 해설을 덧붙였다. 『만화형법판례(총론·각론)』에서 만화를 그렸던 이영욱 변호사가 이번에도 그림을 맡았다. 각 분야 최고의 교수와 변호사가 1년여의 노력 끝에 만든 만화책은 바로 『만화판례헌법(1)-헌법과 정치제도』.
이 판례 책은 헌법 중 '헌법총론'과 '정치제도'와 관련된 수많은 판례에서 수도이전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서부터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판례 103개가 담겨있다.
헌법공부에서 헌재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학공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악된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법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논리에 의해 법적 결론이 도출되는가 하는 법리를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판례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도 매우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법학을 전공하는 법률가들뿐 아니라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판례를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이러한 딱딱한 문체와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판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독자들이 부담없이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성낙인 교수는 헌법학의 학문적 발전에 빼어난 연구 업적을 내면서 동시에 실천적 사회참여를 활발히 해 온 우리나라 대표적인 헌법학자로 꼽힌다.
특히 그는 이순(耳順)에 이르렀지만 변화하는 헌정사의 한복판에서 매년 헌법학 교과서를 가다듬는 작업을 놓치지 않고, 수많은 학술논문과 논설을 발표하는 등 열정이 넘친다.
특히 『헌법소송론』『대한민국헌법사』『헌법학입문』『판례헌법』『헌법학입문』『대한민국헌법사』『헌법소송론』등 많은 근저(近著)들을 내놓은 것도 헌법학자로서 헌법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의욕의 산물이다. 더 나아가 헌법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현재 『만화 판례헌법(2)-헌법과 기본권』도 금년 중에 간행할 예정이다.
이 책의 만화 부분을 맡은 이영욱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판례들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알기 쉽게 표현했다.
이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 재학 시절 만화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법보다는 만화에 먼저 입문했다. 그는 원래부터 법보다는 만화에 관심이 많아 졸업 후 곧장 광고회사에 취업했다가 먼저 사법시험을 합격한 형의 권유로 다시 공부를 하게 됐다.
이 변호사는 고시공부를 하면서도 법률저널에 '고돌이 고시생일기'를 3년동안 연재를 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책으로도 출간됐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도 만화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신문에 '변호사 25시'를 연재하고 있다.
앞서 출간된『만화형법판례(총론·각론)』도 형법 판례의 사실관계 및 핵심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만화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출간된 『만화판례헌법(1)-헌법과 정치제도』도 헌법의 초심자, 헌법을 공부하는 법학도,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